2019 국감 도마 오른 ‘소비자 고발’

대우건설 소비자 피해상담 1위 굴욕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4:00]

2019 국감 도마 오른 ‘소비자 고발’

대우건설 소비자 피해상담 1위 굴욕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11 [14:00]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대우건설 341건, 현대건설 226건, 반도건설 177건 순
대한항공 2017~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 거부 기업 1위

 

▲ 도급순위 상위 20개 건설사 중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의 건설 철학과 신념을 담은 브랜드 ‘푸르지오’PR 사진.    

 

▲대우건설 소비자 피해 1위


도급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 중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올해 도급순위 상위 20위 건설사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도급순위 상위 20개사의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17년 544건이었지만, 작년 7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543건이 접수돼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대우건설로 341건이었다. 이어 현대건설(226건), 반도건설(177건)이 뒤를 이었다. 이 세 곳은 전체 상담 건수(1870건)의 39.7%를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단순 상담뿐 아니라 ‘아파트 피해구제' 접수도 가장 많은 건설사였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우건설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는 26건으로, 전체(135건)의 19.1%를 차지했다. 이어 대림산업(13건), 현대건설·GS건설(각각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건설사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피해 상담이나 피해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재산상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은 물론 건설산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소비자 분쟁 상습 거부


대한항공이 소비자 분쟁 조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7~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37건 중 22건(59.7%)에 대해 분정조정을 거부했다. 지난해에는 31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 분쟁조정 다발 거부 기업의 평균 불수용 비율은 2017년 32.4%, 2018년 28%다. 대한항공의 거부 비율은 이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쟁 해결 수단이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비용 부담이 없어 소액 피해자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업들은 분쟁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있다. 실제 분쟁조정 성립률은 2016년 75.2%에서 지난해 68.1%로 하락했다.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품질 불량


석유공사가 유류를 공급하는 ‘자영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 비율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 알뜰주유소’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신고건수도 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품질인증 프로그램에 가입한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는 전체 413곳 중 84곳으로, 가입률 20.3%를 기록했다.


반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 알뜰주유소’의 경우 전체 176곳 중 151곳이 품질인증 프로그램에 가입해 85.8%의 주유소가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알뜰주유소 등 자가상표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는 석유관리원이 품질관리를 해 품질인증을 하게 된다.


현재 품질인증 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는 석유공사 ‘자영알뜰 주유소’ 84곳, 도로공사 ‘ex 알뜰주유소’ 151곳 등 419곳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와 도로공사 ‘ex 알뜰주유소’를 검사한 결과,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영 알뜰’은 11곳, ‘ex 알뜰’은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한 소비자불만 신고는 올해 총 162차례 이뤄졌으며, 품질 미인증 주유소가 신고의 90%에 육박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금보험 57% 마이너스 수익률


지난 5년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 1028개 중 57%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연금안정성,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5년간 생보사가 판매한 연금보험, 연금저축상품 550개 중 5년 평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345개이고, 손보사가 판매한 상품 478개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2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상품의 연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2013년 마이너스 0.8%에서 2016년 마이너스 2.7%로 하락했다가 2018년 0.2% 수익률로 회복됐지만 은행 예금 이자보다 못한 수준이다.

 

손보사의 연간 평균 수익률도 2013년 마이너스 1.6%에서 2016년 마이너스 1.5%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8년 수익률은 0.8%다. 생보사 상품 중 평균 수익률이 최저인 상품은 마이너스 43.5%를 기록한 하나생명의 하나e연금저축보험이고, 흥국생명의 뉴그린필드연금V(-29.8%), 삼성생명의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2.3(-26.9%)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 상품 중 평균 수익률이 최저인 상품은 MG손해보험의 MG실버연금보험(1607)으로 마이너스 19.9%를 기록했다. 삼성화재의 아름다운생활Ⅱ(1510.7)가 마이너스 14.6%,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연금보험직장인단체(1808.8)가 마이너스 14.5%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수록 고객들은 연금 수익을 가져가기 어려워지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연금보험 계약 당시 설계서상에서 약속한 수익률에 못미쳐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지급 시점을 유예한 건수는 38만건,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소송도 14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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