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한국당 의원 수사 외압·욕설 논란

법사위 망치 잡고 “수사 말라”…동료의원에 “×신 같은 게”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4:34]

여상규 한국당 의원 수사 외압·욕설 논란

법사위 망치 잡고 “수사 말라”…동료의원에 “×신 같은 게”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11 [14:34]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10월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구해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은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여 위원장은 국정감사 도중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 위원장의 욕설에 대해 “역대급 파렴치한 발언”이라고 맹성토를 했고, 결국 여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의당 역시 “여 위원장이 법을 우습게 아는 수구보수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한국당은 여상규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 피고발인 포함된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
“수사받아야 할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 외압 행사” 여당 반발

 

김종민 의원 향해 “웃기고 앉아 있네. ×신 같은 게, 아주” 쇼킹 막말
민주당, 여상규 국회 윤리위 제소…정의당 “한국당 여상규 사퇴시켜라”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10월7일 국정감사장에서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상규의 입’ 때문에 사달이 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지휘봉을 잡은 여 위원장은 10월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신상 발언에 반발하는 김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신 같은 게, 아주”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여 위원장은 김 의원과 민주당이 신상 발언 시간이 초과됐다고 항의하자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행위다.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며 “원래 민주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외압 발언 이어 욕설까지


두 사람 간 갈등은 여 위원장이 송삼현 남부지검장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발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송 지검장에게 질의를 통해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피의사실 공표죄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간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며 “이런 고발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후 김 의원은 여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여 위원장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질의하거나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의원을 보임한 건 국회법과 정면 배치된다. 이건 국회 능멸이다”라며 “그런 위법한 사보임에서 패스트랙이 가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패스스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은 야당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관점에서 반대했던 것”이라며 “법으로 굳이 따지자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날 여 위원장의 욕설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여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야 갈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 같은 게’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내뱉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여상규 위원장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사법문제가 아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며,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검찰에게 대놓고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정치적 사안이니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면서,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여상규 위원장의 태도는 도둑이 제 발 저려 발버둥 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특히 엄중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감사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끝으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지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세 차례나 거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욕설 논란이 번져가자 여 위원장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의 말에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흥분한 건 사실”이라며 “흥분해서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청했고 여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은 “저도 듣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여 위원장 발언이 떠돌고 있어 저에게 연락이 왔다.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발언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위원들이 흥분해도 위원장이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유념하겠다”면서 “앞으로 서로 주의하겠지만 위원들도 상대방 위원 발언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속기록은 삭제해주길 바란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여당, 여상규 윤리위 제소


그러나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막말과 욕설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은 10월8일 여상규 위원장과 김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당은 윤리특위에 여 의원을 제소하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8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이라는 망언까지 했는데 참으로 뻔뻔하다”며 “더군다나 국감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욕설까지 했다. 역대급 파렴치함”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 위원장의 수사 외압 발언에 대해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며 “국감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 편의 희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이라는 망언까지 했는데 참으로 뻔뻔하다”며 “더군다나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욕설까지 했다. 역대급 파렴치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에 검찰에 셀프 출두를 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더이상 가지 마라’고 말했고 어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 중지를 요청하는 압박이라 해야 할까, 겁박을 했다”며 “두 건 다 보면 율사 출신, 법조인 출신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결국 여 위원장에 대한 당 차원의 제소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10월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박능후 장관에게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장관은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해 여야 간 충돌을 촉발시켰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0월8일 현안 브리핑에서 “김승희 의원은 근거 없는 대통령 흠집 내기 막말로 소중한 오전 국감 시간을 파행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라고 규정한 국회법 155조의 징계사안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여 위원장이 검찰에게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고 말한 데 대해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여 위원장이 여당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질타하며 법사위원장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정의당·박지원 여상규 성토


심상정 대표는 10월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며 “국민 앞에서 검찰을 겁박한 공개적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를 유린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의원을 감금하기까지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동물국회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여 위원장의 발언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이라며 “분명히 말씀 드린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정치의 손을 완전히 떠난 온전히 사법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부정하고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한 것에 이어 법을 우습게 아는 수구보수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한국당이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스스로 여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절차를 유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여 위원장의 발언과 욕설을 문제 삼으면서 “비록 나중에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고발된 사안에 대해 검찰에 직접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여 위원장은 국감 자리에서 자신의 패스트트랙 관련 행위가 왜 정당 행위인지 장황하게 설명했다”며 “그러나 여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할 자리는 국감장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다. 하루빨리 검찰에 출두해 어제 말한 그대로 설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여 위원장은 지금까지 잦은 물의를 빚어왔는데, 어제의 행동으로 인해 여 위원장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며 “여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유상진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엄중한 직위를 이용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욕설에 대해서도 “망언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당장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이번 행태에 걸맞은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자당이 날뛸수록 국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고, 즉각 여 의원에 대한 입장을 책임있게 내놓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 위원장을 싸고 돌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월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욕설을 한 여상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한 데 대해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발하면서 “욕설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영상을 보니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여 위원장에 대해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때때로 화가 나면 자제가 잘 안되고 소리도 버럭 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0월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여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법사위원장이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할 분이 과연 사회를 볼 수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실상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나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 할 이야기지, 국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한국당 60여 명의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비상설위원회인 윤리특위는 현재 구성 자체가 돼 있지 않아서 민주당의 제소 결정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앞서 지난 6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은 합의하면서도 윤리특위 연장 문제는 논의하지 않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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