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나섰지만 정국 안 풀리는 내막

국회의장+여야 4당 대표 정치협상회의 열리던 날, 한국당 법원 앞 규탄회의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5:17]

문희상 의장 나섰지만 정국 안 풀리는 내막

국회의장+여야 4당 대표 정치협상회의 열리던 날, 한국당 법원 앞 규탄회의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11 [15:17]

꼬인 정국 풀어낼 해법 찾으려 머리 맞댔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 불참

민주당, 한국당 정치협상회의 참여 촉구사법개혁법안 조속처리 강조

한국당, 회의 참석 않고 대법원 앞에서 조국 장관 동생 영장기각 규탄

 

▲ 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의 모 호텔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정치협상회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사법·정치 개혁 등 정치권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10월11일 오전 처음으로 정치협상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열고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규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11일 오전 여야 5당 대표가 구성키로 한 정치협상회의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정치협상회의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안 논의를 위한 것으로, 10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최근 합의됐다.

 

 

정치협상회의 구성의 당초 목적이 꼬인 정국을 풀어낼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 개혁법안 처리법, ‘조국 정쟁으로 멈춰선 국회의 재활성화 등 현안 관련 논의가 오갈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1030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회의는 1시간2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1차 정치협상회의에서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전했다. 회의 명칭은 정치협상회의로 하고 정치협상 주체는 국회의장과 초월회에 참석하는 정당대표들로 규정했다. 또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단에 참여할 인원은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추천하는 1명씩 총 6명이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나 구체적 논의는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

 

 

황교안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회의장 해외출장 이후 충분한 준비를 거쳐 그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 대체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난데없이 며칠 내 하자, 준비 없이 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회의가 되겠냐고 이날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협상회의 참여를 촉구하며,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오늘이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D-18이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원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며 다음주부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3당 협상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은 이미 국회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여야 모든 정당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런 의미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참가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 반면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 질서인지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정치협상회의와 결과와 별개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사법개혁법안의 신속한 상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사법개혁법안이 오는 10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이를 놓고도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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