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학생도 줄고 교사도 떠나려 해 지방교육 무너진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6:12]

박용진 “학생도 줄고 교사도 떠나려 해 지방교육 무너진다”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11 [16:12]

박용진 의원 “지방교육, ‘교육공동화’ 현상 우려…지방 교원 처우개선도 이뤄져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원들마저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이 17개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의 타 지역 전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신청한 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누적인원 4112명)였으며 충북(3162명), 충남(3048명), 경북(2861명), 경남(2835명)이 뒤를 이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들의 전출 신청 추세는 현재 소속 중인 지방을 떠나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경기도(4112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전출 신청자가 많은 충북교육청(3162명)의 경우 경기에 806명이 신청했으며 뒤이어 세종으로 689명의 교원이 타 지역 전출을 신청해 서울(406명) 신청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비율로 보면 충북 전출 신청 인원의 21.8%, 전북의 18.8%이 세종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전출하려는 교사 3명 중 1명이 부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교육청 소속 교원은 전체 신청 인원의 67.7%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전출을 희망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교원들이 전출을 원하는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6,046명(전체 19.2%))이 가장 많았고, 서울(5,837명(18%)), 세종(3,222명(10%)), 부산(3,141명(9%)), 대전(2,484명(7%))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전출 신청자가 많은 충북, 경북, 경남, 강원 등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뚜렷할 전망이여서 우려가 높다.

 

박용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이후의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받아 비교한 결과, 충북의 경우 2029년 학령인구는 2020년 학령인구의 86.2%에 불과하며, 강원의 경우 2020년의 78.2%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 교육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며 “지방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와 교육환경의 열악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과 교육청 차원의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며 도서·벽지 근무의 경우 월 3~6만 원가량의 수당도 지급된다. 그럼에도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교사들마저 근무를 꺼리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지방교육은 지금 조금씩 균열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작은 균열을 방치하다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방 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특성화 정책과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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