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분야 국정감사 돋보인 의원 & 활약상 중계

심기준 의원 “대기업 13곳 조세도피처 역외법인 66개”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14:12]

2019 경제분야 국정감사 돋보인 의원 & 활약상 중계

심기준 의원 “대기업 13곳 조세도피처 역외법인 66개”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18 [14:12]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진행되며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린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일정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 기간 동안 경제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심기준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흘러나갔다”
김상훈 “주담대 규제 이후 마이너스 통장 대출 9조나 급증”


김두관 “강남 3구 6933명 3조1209억 체납…외제차 보유 692대”
김성환 “중기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 수수료 낮아 대기업만 행복”

 

▲심기준 민주당 의원


-5년간 조세도피처로 848조


최근 5년간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848조 원에 달하고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5일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국내 거주자가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 달러(847조8282억 원, 2014~2018 기간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도피처(Tax Haven)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역외탈세의 빈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 해외 조세도피처 유출액은 7602억 달러로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5045억 달러보다 2557억 달러 많았다.


법인 종류별 유출액은 △대기업 3415억 달러 △금융법인 3137억 달러 △중소기업 540억 달러 △공공법인 337억 달러 △기타 94억 달러 △개인 80억 달러 순이었다.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의 경우 △금융법인 2159억 달러 △공공법인 271억 달러 △대기업 17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의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들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라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의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 중 경력이 2년 미만인 자가 208명,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난이도도 높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2019년 9월 현재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피난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역외법인이 66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3개 기업이 보유한 전체 역외법인 2321개사의 2.84% 규모다.


13개 기업집단의 조세도피처별 역외법인은 △케이맨제도 41개사 △파나마 11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샬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은 조세도피처 블랙리스트로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샬제도, 바베이도스 등을 지목한 바 있다.


그룹별로는 △SK그룹 29개사 △삼성그룹 6개사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LG그룹 4개사 △롯데그룹 4개사 △미래에셋 4개사 △현대자동차 4개사 △한국투자금융 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세 받는 강남 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


2017년 한 해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 1인당 연평균 26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21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 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1900만 원의 4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 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 원, 2017년 504억19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 임대소득은 2015년 대비 44.2%나 증가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 335억100만 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강남 3구 228억 2100만 원(45.3%) △경기 85억1900만 원(16.9%) △부산 17억8900만 원(3.5%) △인천 15억400만 원(3.0%) △대구 12억7100만 원(2.5%) △울산·경남 9억7900만 원(1.9%) △제주 8억4700만 원(1.7%) △광주 3억8500만 원(0.8%) △경북 3억5900만 원(0.7%) △대전 3억5300만 원(0.7%) △충남·세종 2억7100만 원(0.5%) △전북·전남 2억6100만 원(0.5%) △충북 2억23500만 원(0.5%) △강원 1억4500만 원(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 원 △서울 2388만 원 △울산·경남 1847만 원 △부산 1771만 원 △경기 1749만 원 △광주 1604만 원 △대구 1397만 원 △경북 1330만 원 △충남·세종 1084만 원 △충북 1068만 원 △전북·전남 967만 원 △대전 861만 원 △강원 763만 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고,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


-주택담보 누르니 2년간 ‘마통’ 9조 폭증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 6월~2019년까지 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 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1000억 원으로 2년 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1000억 원(22.2%)가량 증가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직전 2년인 2015년 6월~2017년까지 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4조 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 건에서 373만 건으로 오히려 2만 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 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19 및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2017년 6월 기준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2019년 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870억 원에서 6951억 원으로 1081억 원 증가했다. 2015년 6월~2017년 6월까지는 연체잔액이 6990억 원에서 5870억 원으로 오히려 1120억 원 감소했었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9억 이상 고액 전세, 5년 새 4배 증가


최근 5년간 전국의 9억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9억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세가 9억 원 이상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가량 늘어났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 되었던 9억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해마다 1000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2000여 건이 늘어난 6361건에 이르렀다.


9억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 3구에 밀집되어 있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658건 중 2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933건(18.28%)이 9억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을 넘는 고액전세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 3구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 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018년 현재 32건으로(수성구)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가격 ‘9억 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종부세 또한 시세 9억 원이 기준이었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부자동네 강남 3구 체납자 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이 늘어난 8조2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자동네 강남 3구의 체납발생 총액은 3조1209억 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 발생의 39%를 차지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9023억 원으로 61%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 원 중, 강남 3구에서만 체납자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 원(34.2%)을 차지했고, 나머지 22개구 비강남 지역은 체납자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 원(65.8%)으로 나타나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2019년 7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도 상당수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함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1만607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170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체납인원별 6933명(43.1%), 체납금액으론 3387억5100만 원(47.2%)으로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서울시 전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6071명 중 외제차 보유대수는 622대인데 반해 강남 3구의 체납자 6933명 중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가 692대로 비율로는 52.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책임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국민적 공분 및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의 상식과 가치 차원에서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의 2018년 말 기준 체납발생총액은 29조623억 원 발생했고 이중 현금으로 징수해 정리가 끝난 금액이 10조7,207억 원이며, 징수가능성이 없어 정리를 보류시킨 금액이 7조6478억 원, 소송패소·경정청구 등으로 취소 된 기타 금액이 1조5,544억 원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남은 징수해야 할 세금인 정리중체납액은 9조1394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2017년 정리중체납 8조1060억보다 1조334억 원이 증가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정리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수저 미성년자, 5년간 6828억 돈방석


증여나 상속을 통한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5년간 수익이 6828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5년간 배당소득은 4302명이 4839억 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669명 증가한 1538명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818억 원 증가한 1695억 원으로 93%증가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7년도에 전년보다 524명 증가한 2415명으로 28% 증가했으며, 임대소득도 123억 원 증가한 504억 원으로 32% 증가했다.


5년간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은 총 4302명이 4839억 원을 받아 평균 1억1248억 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 원을 받아 평균 201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급증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2배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는 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주장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


-대기업만 행복한 ‘행복한백화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10월1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행복한백화점’이 중소기업 판로 제공 및 판매?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행복한 백화점’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판매장 제공 및 테스트 베드(Test-Bed)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정책매장을 제외한 일반매장의 경우 소규모 중소기업보다 자본규모가 크고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브랜드들이 상당수 입점해 있다”며, “특히 자산 50억 원 이상의 입점비율이 20%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특히 화장품의 경우 대기업 계열의 브랜드들이 입점 되어 있고, 의류·잡화의 경우 이랜드 계열의 입점비중이 크다. 더욱이 지하1층에는 이랜드 계열의 대형마트가 있고 5층 식당가에는 이랜드 계열의 음식점 있다”며, “고객 유입을 위해서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입점업체만 놓고 보면 ‘2001 아울렛’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입점 수수료의 경우 ‘기준 수수료+입점업체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데, 2019년 매장평균수수료( 21.4%)를 초과하는 매장이 101개(전체 매장의 55%)로 절반이 넘는다”며, “그런데 이 중 11개 업체를 제외하면, 다른 매장은 자본규모가 50억 원 이하다. ’행복한백화점‘이 자본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대로 수수료 하위 기업을 살펴볼 경우 이랜드 계열의 의류매장 등을 비롯해 LF패션·삼성물산 등 대기업 업체가 많았다”며, “중소기업 입점업체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대기업 입점업체에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낮은 수수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복한백화점’은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판매장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백화점”이라며, “그런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백화점 매출에만 집중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소극적이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비싼 입점수수료 및 임대료로 매장을 찾지 못해 판매부진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가성비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복한백화점’의 운영방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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