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치사회 분야 국감 돋보인 의원 & 활약상 중계

이철희 의원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14:20]

2019 정치사회 분야 국감 돋보인 의원 & 활약상 중계

이철희 의원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18 [14:20]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진행되며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린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일정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 기간 동안 정치사회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이철희/
“한동훈 반부패장, 법무부 블랙리스트 작성 때 실무자로 참여”
“감사원 늑장·부실 감사로 530억 군 계약부정 진상규명 못 해”


채이배 “경제인·정치인 등 특권계층 변호인 접견권 남용 여전”
박경미 “2018년 청소년 우울증 진료 3만7233명…정부 대책 시급”

 

▲ 2020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 법사위 소속인 이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법무부 블랙리스트 작성 건’을 터뜨려 대검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다. <뉴시스>    

 

▲이철희 민주당 의원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의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했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해 검찰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지침이 아니다’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이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집중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선정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등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다.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명단에 올린다.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만든 이 명단은 검찰국장 이상의 결재 없이 대검찰청으로 송부된다. 대검찰청에서는 명단 안의 검사들에 대한 세평, 근무 태도,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검찰국장이 ‘찍으면’, 대검이 이들의 비위 사실이나 근무태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찰국장이 이를 받아 검사 적격심사나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이 문제 검사들을 지정하고 자료를 받아 인사를 하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명단 작성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히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각급 검찰청장들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들을 수시로 법무부 검찰국에 보고해야 한다.


상부의 백지구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강행해 4개월 정직 징계, 승진 누락, 때 아닌 지방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임은정 검사, 임 검사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재한 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검사 적격심사’에서 퇴직 명령을 받은 박병규 검사를 비롯해 국정원 수사로 대전 고검으로 좌천되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까지도 이 명단에 올라 있음이 능히 짐작된다.


이 의원은,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집중감찰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 엄밀히 말하면 검찰국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다. 상부에 보고 도 없이 검찰국장을 정점으로 만든 리스트로, 검찰국장이 사실상 전체 검찰을 통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온갖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온 것이 검찰 아닌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 지침이 언제 어떤 목적과 경로로 만들어 졌는지, 명단에는 어떤 검사들이 올라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등에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 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고 콕 찍어 비판하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현재 대검 반부패장으로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2012년 6월29일 제정됐다가 올해 2월28일 폐지됐다.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인사권자가 아닌데,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라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된다”며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찰청에 있다. 당시 실무자로 확인했다.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탰다.


10월14일 자진 사퇴한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감사원 늑장감사로 계약부정 530억 규명도 못 했다


이철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늑장·부실 감사로 530억 원대 군 통신망 사업 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도, 진상규명도 못한 사실도 폭로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해당 비위행위는 확인되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못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미 3년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감사를 미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10월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의원이 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및 질의 응답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 9월, 감사원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지통사)가 2016년 530억대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로 KT에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통사는 입찰에 참여한 KT와 SKT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면서, 훈령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산출식을 적용하고, 장비 식별 정보 미공개에 따른 감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KT에 특혜를 줬다.

 

그 결과,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SKT로 갔어야 할 계약을 KT가 가져가면서 77억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와 직속 상급자 2명을 특정했지만, 시효가 끝나서 징계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군무원의 비위로 530억 짜리 사업의 낙찰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입찰 부정이 저질러졌음에도 단 한 명의 징계도 없었던 것은 바로 감사원의 ‘늑장감사’ 때문이었다. 제안서 평가일(2016년 2월15일)을 기준으로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감사원의 계산은 맞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6년에 이미 해당 계약 내용을 조사했었다는 사실을 쏙 빼놓았다. 감사원과 국방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감사원 소속 감사관 3명이 3일에 걸쳐 지통사를 방문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사는 중단됐다.


감사원은 당시 조사가 2016년 감사원이 실시한 ‘주요 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이뤄졌고, “감사중점에 맞지 않아” 실지 조사 없이 감사 DB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상의 감사개요에 서술된 감사목적1)과, 최종 감사결과에 국방통합망사업과 매우 유사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 정량평가 업무 부당 처리’(전남교육청)는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감사원은 다음 해인 2017년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포상 제한자에게 포상수여를 한 행위”, “복지예산 잔액을 복지점수로 재배정한 행위”, “관사입주자에 전세금을 대부한 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비위들에 대해선 무려 31건의 처분요구를 하면서도, <감사 DB>에 잠자던 ‘국방망’ 사건은 끝내 외면했다.

 

그리고 2년이 흘러, 공교롭게도 담당자들의 징계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 실시된 첫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의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올랐다. 감사원이 강조하는 “중요도에 따른 감사대상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제는 ‘늑장’ 감사가 실무자들을 징계하지 못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늑장감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감사를 불러왔다. 징계 시효를 지나 착수된 감사는 계약 업무의 맨 아래에서 부당업무를 처리한 이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꼬리’를 자처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그저 실무자들의 실수와 부주의로 500억 짜리 계약의 승자가 바뀌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 감사원이 내린 최종 결론이었다. 실무자들의 ‘부당처리’와 특정 업체의 ‘혜택’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헤친 노력은 감사결과에서는 찾기 어렵다.


심지어 감사원은 감사기간(2019년 3월28~4월24일) 중 열렸던 ‘KT 화재원인 규명 청문회’(4월17일)에서 일부 주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KT 청문회에서는 KT가 비밀리에 운영했던 ‘군·경·고위 공무원 출신들로 이뤄진 경영고문’ 명단이 공개됐다. 이때 14명의 경영고문 중 가장 장기간 최고 급여(월 1370만 원)를 받은 인물이 바로 통신병과(科) 최고 보직을 섭렵했던 남궁균 예비역 소장이었다.

 

문제의 국방망 사업 관리기관은 지통사였지만, 주관기관은 합참지휘통신부이고 통제기관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이었다. 이들 부서 및 부대의 책임자는 통신병과 고위 장교들이 돌아가며, 또 물려가며 맡는 자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만 잘 살펴봐도 실무자의 실수나 부주의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조직적 비리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T가 ‘족집게’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급기술자 비율 100%다.


당시 KT는 모든 작업을 특급 기술자로만 하겠다는 상식 밖의 제안2을 했다(KT: 227명 전원 특급, SKT: 특급 115, 고급 191, 중급 30, 초급 145). 그리고 계약 실무자는 ‘상식 밖의 제안’에 만점을 주는 산출식(소요인력이 아닌 투입인력 기준 적용)을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훈령을 어기고 산출식이 들어간 <세부 평가표>를 비공개토록 조치했다.


이철희 의원은 “감사원의 늑장·부실감사로 500억대 군 발주 사업의 업체가 뒤바뀌고, 70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이 사건의 실체는 규명되지 못했다”며 “계약 부정에 더해 감사원의 늑장, 부실감사 경위도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특권층, 변호인 접견권 남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 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 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하여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2조 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징계혐의 변호사 봐주기 심각


또한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변호사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게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징계위원회로 넘어온 징계 건수는 총 211건이다. 그 중 변협징계위의 징계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139건(66%), 감경 47건(22%), 가중이 25건(12%)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1000만 원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가 발견됐다. 과태료 1000만원은 변협징계위가 내린 102개의 과태료 처분 중 금액으로는 상위 20%에 속하는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과태료 금액을 줄여준 것도 아니라 징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사례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보통의 징계결과는 각하, 기각,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법무부징계위의 징계결과에는 ‘징계하지 않음’이나 ‘불문경고’와 같은 사례가 총 211건의 징계 중 30건에서 발견되었다.

 

이 처분은 검찰에서 처분하는 기소유예와 같이, 징계혐의는 인정되나 사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봐주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징계위가 이렇게까지 봐주는 이유는 변호사가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만 받아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자문 · 소송 등을 맡는데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들이 변호사를 모집할 때 무징계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약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변호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에서 변호사의 불이익까지 챙겨주며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군인 만큼, 더더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


-우울증 진료 청소년 4만 명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10대 청소년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10대는 3만7233명으로 2016년 2만2538명에 비해 무려 1만4695명(65.2%)이나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진료인원도 2018년 1만8220명으로 2016년 1만4126명보다 4094명(29%)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는 2016년 1966명에서 2018년 2928명으로 2년 새 962명(48.9%) 증가했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는 같은 기간 1만370명에서 1만2919명으로 2549명(24.6%) △‘수면장애’는 4167명에서 4811명으로 644명(15.5%) △‘식사장애’는 591명에서 697명으로 106명(17.9%) △‘강박장애’는 3049명에서 3390명으로 341명(11.2%) △‘습관 및 충동장애(분노조절장애)’는 1217명에서 1237명으로 20명(1.6%) △‘화병’은 508명에서 616명으로 108명(21.3%) 증가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다양하고 예리하게 파헤쳐 주목을 끈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고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위(Wee) 프로젝트뿐 아니라 모바일 상담 등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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