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제조, 존속살해 장면에도 15세관람가…국민 공감 얻는 영화등급분류 절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16:01]

마약제조, 존속살해 장면에도 15세관람가…국민 공감 얻는 영화등급분류 절실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18 [16:01]

이상헌 의원, 영화 ‘독전’ ‘더보이’ 등 최근 영화등급분류 적절성 논란 언급

최근 3년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줄어드는데, 15세관람가는 계속 늘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등급분류 회의록 분석, 체계적·객관적 분류기준 시급

위원장, “현재 자체연구로 정량적 체크리스트 마련 중”

 

▲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등급분류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등급분류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미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올해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정말 작품성 있는 영화지만 관람등급인 15세가 적절한지 논란도 있었다”면서, “사실 영화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독전>은 여배우의 상반신이 노출되고 적나라한 마약 흡입장면과 제조장면이 계속 나오는데도 ‘15세관람가’였고, 올해 개봉한 미국영화 <더보이>는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계속되는데도 ‘청소년관람불가’가 아닌 ‘15세관람가’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영화 관람평을 소개하며, “영화 <독전>의 한줄평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 영화가 어떻게 15세관람가인가요?’이고, 영화 <더보이>엔 ‘등급위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댓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된 영화 <더보이>의 미국 관람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하는 R등급이었다”며, “우리나라보다 개방적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이 청소년은 관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영화를 우리는 15세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참고로 아직까지 우리 TV방송에서는 담배와 칼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영화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15세 이상 영화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15세 이상이 청소년관람불가보다 관객동원이 훨씬 쉽다는 점을 고려한 불공정한 분류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은 현행 영화등급분류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영화 <독전>과 <더보이>의 회의록(종합의견서)을 분석한 결과, “(등급을 최종결정하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7가지 요소별로 등급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이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된 등급과 그 판단근거 사이에 인과관계나 논리가 너무 빈약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영화등급분류,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분류기준과 논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불법성이 큰 소재인 마약이나 존속살해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건전한 상식과 규범에 부합하는 등급분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미연 위원장은 “현재 자체연구로 정량적 체크리스트를 마련 중”이라며, “15세관람가 영화를 전수조사하여 분석 중인데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등급분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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