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서울 상위권대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해야"

교육관계장관 회의에서 "차라리 정시가 공정하다는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야"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25 [15:56]

문 대통령 "서울 상위권대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해야"

교육관계장관 회의에서 "차라리 정시가 공정하다는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야"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25 [15:56]

▲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불공정 ‘손보기’에 나섰다. “정시가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학종 전형 획기적 개선과 '정시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불공정 손보기에 나섰다. “정시가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학종 전형 획기적 개선과 '서울 상위권대의 정시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 교육계 및 진보 정당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 의사를 밝힌 것.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면서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역대 정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수시 제도에 대해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숨어 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조국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고,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 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고,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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