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놀란 치사찬란 사건 속의 남과 여

60세 남성, 며느리 직장 찾아가 ‘껴안고 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01 [11:58]

재판부도 놀란 치사찬란 사건 속의 남과 여

60세 남성, 며느리 직장 찾아가 ‘껴안고 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01 [11:58]

▲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며느리 직장 찾아가 껴안고 키스


두 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월29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했다.


C씨는 지난해 3월1일 며느리 D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며느리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또 이튿날 같은 장소에 또다시 나타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가 보이지 않는 싱크대 앞에서 며느리에게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부인 강제로 차 태우고 성폭행


전 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E(33)씨에게 징역 4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을 선고했다고 10월29일 밝혔다.


E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F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자신의 차에 F씨를 태운 뒤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F씨의 어머니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10대 여성 협박 나체사진 전송 강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또다시 협박해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G(29)씨에게 징역 3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0월27일 밝혔다.


G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만든 SNS 계정을 이용, 당시 10대이던 미성년자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사람을 풀어 혼내주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야한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에도 10대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행에 취약한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산 안 주려고 아내 청부살해 시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흥신소 운영자와 살인을 공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H(5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000만 원, 흥신소 운영자 I(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월26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연제구의 I씨가 운영하던 흥신소를 찾아 이혼 소송 중인 아내 J씨에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상담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당시 H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번 돈의 관리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라는 요구를 아내가 듣지 않자 자신을 무시하며 낭비벽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하며 종종 폭력을 행사하자 부부관계는 파탄 상태가 됐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결심했다. H씨와 I씨는 아내를 살해할 중국인을 섭외하기로 하고 살해 대가로 총 3억 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던 H씨는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I씨가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장비 등의 구입에 1000만 원이 들었다며 그간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자 200만 원을 전달하며 범행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H씨가 올해 4월 다시 아내를 살해하기로 하면서 I씨와 함께 별거 중인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 3시간30분간 미행하고 촬영하며 이동경로 등을 파악했다. 또 착수금 1억3000만 원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살인을 모의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건넨 1억3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라는 내용의 차용서까지 쓰기도 했다.


그러나 I씨는 돈만 챙긴 채 실제 J씨를 살해하지는 않았고, H씨의 재촉에도 차일피일 범행을 미뤘다. 이후 H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이들의 음모는 모두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H피고인의 경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살해 대가를 준비하고 살해까지 의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자수한 뒤에도 I씨에게 살해를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11월 셋째주 주간현대 1120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