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4:29]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1/01 [14:29]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대부분 7만 원 이상 무제한 요금제 사용, 데이터 사용량 50GB 미만
3명 중 1명 “2만~3만 원대 8~20GB 데이터 제공 저가 요금제 필요”

 

▲ 5G 이용자의 77%는 여전히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통신사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를 상용화한 지 6개월이나 지났다. 당초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6개월이나 지난 지금도 기지국 부족, 통신불통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5G 이용자의 77%는 여전히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보상, 중저가 요금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지난 10월30일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9월11일부터 10월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71명 가운데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47.95%로 가장 높았다는 것. 이어 ‘불만족’ 28.65%, ‘보통’ 11.70%, ‘매우 만족’ 6.43%, ‘만족’ 5.26% 순으로 집계됐다. 


결국 5G 서비스가 불만족한 수준(매우 불만족+불만)이라는 응답자는 76.60%로 4명 중 3명 꼴이었다. 만족한 수준(매우 만족+만족)이라는 응답자 11.69%의 약 7배에 달한다.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해서’라는 지적이 2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 불통 또는 오류가 발생해서’(25.6%), ‘요금이 기존 서비스에 비해 너무 비싸서’(22.8%), ‘5G 데이터 속도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서’(19.5%)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5G 서비스 사용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5G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이용자조차 통신불통 오류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설문 응답자의 161명이 7만5000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114명이 무제한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은 20~50GB에 불과해 이용자가 필요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G 요금제의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2만~3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로부터 사전에 불편사항을 통보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이마저도 단순 설명만 받은 정도여서 통신불편을 이유로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 단체 등은 통신사가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채 가입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정보제공 의무 소홀이라는 주장과 함께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다양화, 불편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소비자 보상,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도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통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정보제공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5G 최저 요금제인 5.5만원(8~9GB) 요금제와 그 다음 구간인 7만5000원 이상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150GB 또는 무제한)의 차이가 엄청난 만큼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온라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인 만큼 보다 정확한 5G 서비스 이용자 실태 파악을 위해 이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5G 이동통신 가입자 3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중립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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