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피해구제 신청 실태 분석했더니…

2018년 LGU+ 피해구제 428건…압도적으로 많더라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4:31]

이동전화 피해구제 신청 실태 분석했더니…

2018년 LGU+ 피해구제 428건…압도적으로 많더라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1/01 [14:31]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KT 296건, SKT 237건 순…‘이용단계’ 피해 57.7%로 가장 많아

 

가입자 100만 명당 이동전화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이동전화 서비스는 LGU+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집계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년)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141건, 2017년 1144건, 2018년 1111건이었다.


이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가입자 100만 명당 이동전화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이동전화 서비스는 LGU+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누락’과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동통신 3사의 피해발생 시점별 소비자 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피해 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에 앞서 약정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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