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항소심도 집행유예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01 [15:19]

MB 조카 이동형, 항소심도 집행유예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01 [15:19]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0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월30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27억4000여 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2011년말 이 부사장이 사촌 김모씨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7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부사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사장은 9월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난받는 집안으로 전락하고 (사람들이) 수감생활을 하거나 재판 중에 있다”며 “저도 이런 자리에 선 걸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만 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다스 임원으로서 회사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0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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