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어쨌기에 논란?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11 [10:36]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어쨌기에 논란?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11 [10:36]

예산 12억5200 요구했다 9억9900 편성되자 4억7000 부당사용
법원행정처 “김명수 취임 전에 결정…잘못된 예산집행은 인정”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무단 이·전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예산이 깎였는데도 이런 취지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11월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공관은 대지면적 7100㎡에 연면적 1319㎡(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980년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5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900만  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후 사업예산으로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000만 원이 많은 16억7000만 원을 재배정했다.


그후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들을 끌어다 썼다.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던 2억7875만 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가운데 1억9635만 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7510만 원을 무단으로 썼다.

 

▲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무단 이·전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비는 예산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예산을 상호 이용할 경우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 기획재정부 승인 아래 이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이용·전용하거나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선정 방법을 채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계검사 업무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검사와 집행 부서를 분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렇듯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전 결정된 이뤄진 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11월5일 국회 예결위가 진행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관 공사에 16억7000만 원이 사용됐으며 그중 4억 원 상당은 지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다만 “이 모든 결정은 지금의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루어졌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배정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소위 사법개혁 예산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은 재판활동 지원비 중 일부 예산을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명목으로 재배정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향후 잘못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뒤에 숨어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본인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집행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 역시 김 대법원장의 취임은 2017년 9월25일로 같은 해 8월23일 예산 재배정이 끝난 후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12월 첫째주 주간현대 1122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