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명예훼손 혐의’ 법정공방 중계

지휘관 “헬기 사격 없었다” vs 부상자 “헬기 사격 목격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15 [11:34]

‘전두환 명예훼손 혐의’ 법정공방 중계

지휘관 “헬기 사격 없었다” vs 부상자 “헬기 사격 목격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15 [11:34]

당시 육군 항공단 지휘관과 조종사들 “헬기 사격 본 적 없다”
부상자 몸에서 뺀 파편 분석결과 철갑탄…사실상 기관총 탄환“
검사 “무장헬기 여러 대 광주에서 작전수행…5월21일도 투입”

 

▲ 최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라운딩을 즐겼던 전두환씨는 11월11이 형사재판이 열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유무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전두환(88)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당시 육군 항공단 지휘관과 조종사들은 “39년 전 광주에서 단 한 발의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1980년 전후 생성된 각종 문서들을 제시하며, 이들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월11일 자서전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 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39년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씨는 “5·18 민주화 운동 기간 광주에서 단 한 발도 사격한 적이 없다”며 헬기 사격 일체를 부인했다.


송씨는 “당시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헬기 부대를 파견했다. 1980년 5월21일 UH-1H 헬기를 전교사에 작전 배속했다. 지휘권이나 작전통제권은 전교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UH-1H 헬기의 파견 목적은 병력 수송이었다. 비무장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1980년 5월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부대를 광주로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고 코브라와 500MD 헬기를 전교사에 배속한 사실도 있다. (광주는) 작전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컨포 등 기본 휴대량만 실어 보냈다. 하지만 헬기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헬기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메인 블레이드의 추진 각도를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에 ‘땅·땅·땅’ 소리가 난다. 도심에서는 이 소리가 배가된다. 일반 시민은 이 소리를 헬기 사격 소리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지휘관과 조종사 등 3명도 증인으로 출석, “헬기 사격에 대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전씨의 변호인도 헬기 종류별 특징과 실탄의 특성 등을 물으며,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5·18 민주화 운동 기간 총상을 입은 시민들을 상대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한 국립대학 변모 교수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부상자의 몸에서 빼낸 파편 등을 미국 업체 2곳에서 분석한 결과 6㎜가 넘는 철갑탄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관총 탄환이라는 것이다.


해당 부상자는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1980년 5월 육군 31항공단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최종호(당시 계급 하사)씨가 지난 재판에서 밝힌 증언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최씨는 “탄약 장교로부터 ‘전투용 탄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980년 5월20일 또는 5월21일 오전께 탄약을 지급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이어 “고폭탄, 20㎜ 보통탄, 7.62㎜ 기관총탄 등 3종류 4통 정도를 지급했다. 여기에 비상대기 중인 코브라 1대와 500MD 헬기에도 각각 탄약 1통씩을 지급했던 것 같다. 고폭탄은 전쟁 때만 사용한다. 상관에게 ‘지급해도 되느냐’고 묻자 ‘따지지 말고 반출해주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주일 뒤 반납을 받아 보니 헬기 출동 때 지급한 탄약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 상태였다. 고폭탄은 그대로였다. 무장 헬기가 광주로 출동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광주 아니고서는 출동할 곳도, 실제 사격할 만한 곳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당시 여러 대의 헬기가 무장한 뒤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보안사 문서에 따르면 1980년 5월21일에도 500MD 헬기 2대가 광주로 출발한 사실이 있다”며 무장헬기의 광주 투입이 5월21일에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는 이어 “남아 있는 여러 문서를 보더라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들의 증언을 반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작고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라운딩을 즐겼던 전두환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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