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법률위반 실태

LG유플러스 ‘최고 반칙왕’…과징금 철퇴 SKT 1위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3:30]

이동통신 3사 법률위반 실태

LG유플러스 ‘최고 반칙왕’…과징금 철퇴 SKT 1위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1/15 [13:30]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 LG유플러스가 전체 위반법률 건수가 15건(39%)으로 이통사 중에는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시진은 LG유플러스 PR 장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 이용자 부당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최근 5년간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에 관해 조사했다.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최근 5년간(2015~2019) 이동통신 3사가 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은 불법행위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불법행위 위반건수에 대한 조사결과 단말기유통법 23건(6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LG유플러스가 전체 위반법률 건수가 15건(39%)으로 이통사 중에는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KT 12건(32%), SKT 11건(29%) 순이었다.


위반법률 건수는 단말기유통법 23건(61%),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 순으로 총 3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행위 과징금 실태조사 결과 전체 과징금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액의 86%를 차지했다.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1011억3300만 원이었다. 과징금액수 기준으로 볼 때 단말기유통법 871억9200만원, 전기통신사업법 132억7200만 원, IPTV법 6억6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액 비율로 보면 단말기유통법 86%, 전기통신사업법 13%, IPTV법 1%였다.


전체 과징금액 중 SKT의 과징금이 525억9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액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T 525억9300만 원, LG유플러스 305억7700만 원, KT 179억6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징금 액수 중 SKT가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 30%, KT 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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