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법원發 사건 리포트

“PD수첩의 고 장자연 수사 외압 보도 허위 아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22 [15:38]

눈에 띄는 법원發 사건 리포트

“PD수첩의 고 장자연 수사 외압 보도 허위 아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22 [15:38]

재판부, 조선일보가 MBC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 판결
2심 법원 “임수경은 종북이라 표현한 건 인신공격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버닝썬 직원 폭행 혐의 여성에 벌금 90만 원

 

▲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사건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사건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1월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들이 <PD수첩> 방송을 통해 원고 회사가 당시 사회부장 이모씨를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수사 관련 외압을 행사했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시상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고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 내용 중 원고 회사가 당시 이씨를 통해 조 전 청장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조 전 청장의 진술과 그동안 진술내용, 과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비춰보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시상했다는 방송 내용을 봐도 그런 사실의 표현이 있다거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시상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청구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외압 행사에 대한 사실 적시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피고 방송사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고 장자연씨의 사망사건을 다룬 ‘고 장자연’ 1·2편을 방송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프로그램에서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선일보>는 같은해 10월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약 9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이진만)는 11월20일 임 전 의원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종북’ 표현 자체가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며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송영길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다.


이후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임 전 의원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갖는 치명적·부정적 의미, 박 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 등에 비춰 의견표명으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 표현 자체를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임 전 의원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의원은 비판·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영역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지역구민들에게 비판 여론을 환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약물 피해자인데 폭행 가해자가 됐고, 경찰관들이 버닝썬과 유착해 마약 검사를 은폐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월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전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애초 약식명령 100만 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버닝썬 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법원은 검찰 약식기소와 같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김씨는 ‘약물 피해자인데 폭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 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전날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실제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 ▲김씨가 실제 물뽕에 취했던 것인지 여부 ▲경찰 조사 당시 마약테스트 은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김씨 측은 버닝썬에서 한 잔 정도 마신 샴페인에 물뽕이 들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억을 잃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 있었고, 물뽕이 의심돼 약물 검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시약 검사를 한 뒤 ‘버닝썬 클럽은 약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를 폐기하고 조서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물뽕을 먹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 일을 했을 뿐인 경찰도 마치 버닝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다. 배심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 직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많이 취해 보여 ‘나가 달라’고 했는데 김씨가 욕을 하며 가슴 부위와 배를 1회씩,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버닝썬 프레임에서 벗어나 폭행 사실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약 10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3명은 벌금 100만 원을, 4명은 벌금 50만~80만 원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김씨의 행태는 물뽕보다는 술에 취한 행위로 보이고,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이 일치됐다. 이를 참고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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