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야전사령관 자처 박원순 서울시장 일문일답

“국민 생명과 직결…미세먼지특별법 국회 통과 시급”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5:53]

미세먼지 야전사령관 자처 박원순 서울시장 일문일답

“국민 생명과 직결…미세먼지특별법 국회 통과 시급”

송경 기자 | 입력 : 2019/11/22 [15:53]

▲ 박원순 시장이 11월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시즌제 중 아쉬운 부분은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안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반쪽짜리 대책에도 서울시가 시즌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시즌제 시행의 핵심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우리 생각은 이번 정기국회가 12월10일에 끝나는데 이 기간 안에 얼마든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고통의 근원이고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한다. 미세먼지에 관해서 국회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전체가 미세먼지, 특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가 중요한데 경기도, 인천시는 조례 발의도 안 됐다. 현재 어느 수준까지 협의가 됐고, 큰 틀에서 합의는 어디까지 됐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경기, 인천과 함께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해야 확실히 효과가 있다. 3개 시도는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 주관 아래 계속 논의했다. 이번 시즌 중에도 여러 제안을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

 

물론 조례가 아직 상정 안됐지만 국회에서의 통과와 더불어 조례도 제의해서 내년 2월부터는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됐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실무부서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 서울시가 노력해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면 한계가 있지 않나. 중국과 함께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국민들의 다수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외부 영향은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한·중·일 정부에서 합의한 것에 따르면 약 32% 정도 중국 배출원이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이 시기에 편서풍으로 한반도로 중국 오염물질이 이동하면 대기정체 현상에 따라 정체된다. 그러면서 국내 요인(까지) 결합되면 심각한 고농도의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한다.


한·중·일 정부의 조사결과 따르더라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 요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발표했다. 동시에 중국이나 외부 영향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은 외국 도시들과 협력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베이징, 중국 여러 도시, 심지어 몽골의 울란바토르, 일본 도쿄와 꾸준하게 협력했다. 베이징시와는 통합위원회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베이징도 이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많이 했고, 앞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경험도 공유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내년 5월쯤 통합위원회 통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베이징시 내에도 아시아 13개 도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위한 그런 협의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동아시아 맑은공기네트워크 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간 협의를 통해 국가 간 협의 못지않게 실제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세먼지특별법이 8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시즌 내 5부제 차량 전면 운행금지를 할 수 있나.


▲정당 간 다른 정치 현안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심각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12월이 되면 그야말로 심각해진다. 온 국민의 스트레스와 고통, 재난의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여야가 이 시즌을 그대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는 정당, 당파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안이고 관심이 있다.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우리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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