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60조 요구 ‘미국의 갑질’ 비판 솔솔

방위비 5배 겁박+해리스 대사 오만…미국 내정간섭?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6:02]

방위비 분담금 60조 요구 ‘미국의 갑질’ 비판 솔솔

방위비 5배 겁박+해리스 대사 오만…미국 내정간섭?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1/22 [16:02]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11월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 도중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회의는 당초 7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국 협상팀은 80분 만에 협상을 결렬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2020년 분담금으로 올해의 1조389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지난 11월7일 관저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불러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20번 정도 반복하며 압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내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고압적 태도를 두고 ‘미국의 갑질’ ‘외교적 결례’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반미정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분담금 5배 늘려 60조 요구…한국이 안 받자 협상장 박차고 나가
에스퍼 국방장관 주한미군 감축 시사하는 등 압박수위 높여 공세


해리스 美 대사, 이혜훈 관저 불러 “방위비 50억 달러 20번 말해”
미국의 고압적 태도에 정치권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 지난 11월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 도중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나서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들이미는 등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2020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미국은 SMA에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28년간 한미가 부담해온 SMA의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며 협상이 파행을 빚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11월18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4시간 동안 테이블에 마주 앉아 두 나라의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째 7시간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상은 80분 만에 끝나 버렸다.


외교부는 협상 결렬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42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밝혔다.

 

협상장 박차고 나간 미국


이후 드하트 대표와 정은보 대표가 잇따라 공개 브리핑을 통해 협상중단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한미가 지난 1991년부터 SMA 협상을 진행하며 중간에 협상을 중단하고, 잇따라 브리핑에 나선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드하트 대표는 협상 조기 종료 직후 서울 용산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이어 “훌륭한 동맹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역시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적인 측면에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제안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드하트 대표가 3차 협상에 앞서 11월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비공식 방문해 정치권과 언론 등을 잇달아 만나 건넸던 이야기를 종합하면 분담금 총액과 신규 항목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내년에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60조)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미국 협상팀은 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이 현행 SMA의 틀을 벗어나는 지출항목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자 미국 협상팀은 곧바로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했다.

 

협상결렬 뒤 속 보이는 여론전


미국은 협상장을 뛰쳐나간 지 하루도 안 돼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다시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며 6조 원 규모의 청구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1월19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미국·필리핀 국방장관 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우리가 할 수도 있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속 보이는 여론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에스퍼 장관은 “국무부가 해당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있고 이 논의들은 유능한 사람의 손에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로 국방부는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수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결렬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11월20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그 어떤 국가도 무임승차(free ride)는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 유지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오랫동안 이익과 가치를 공유해온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의 기반이 되는 동맹 파트너”라면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국가가 무임승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한국과 힘든 부담 공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와 현재 동맹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책임을 완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과 비건 지명자의 발언이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나흘 전 발언과 온도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1월15일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이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9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전날 한미 분담금 협상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서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분담금 증액을 예고했다. 특히 미국이 올해 연말까지 한국과 방위비 협정을 타결한 후 내년에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지렛대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리스 대사 오만에 부글부글


이렇듯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데 이어 미국 측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사실도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지난 11월7일 관저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불러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20번 정도 반복하며 압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내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의원이 11월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11월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관저로 불러 약 30분간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만 20번 반복해서 당황했던 심정을 털어놨다.


이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자신을 관저로 부른 것에 대해 “관저로 간 것은 맞다. 갔더니 방위비 이야기를 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로 (관저로 부르면) 만찬하고 오찬하고 아니면 자기들 행사로 파티를 한다. 제가 정보위원장이 된지 거의 1년 됐으니 드디어 인사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며 “방위비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갔다가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오후 2시에 만났다. 그래서 세이 헬로(인사하는 자리)하는 자리인 줄 알고 가볍게 갔다”며 “(보통) 국내 정세 이야기를 90% 정도 하고 마지막에 본인들 어려움을 조금 이야기한다. 그런데 서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가자마자 방위비 이야기부터 꺼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액수인 50억 달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묻자 “여러 번 했다”면서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내 느낌에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진짜 돈 이야기밖에 안 했나. 구체적 액수를 거론하며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인가’라고 되묻자, 이 위원장은 “그랬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직설적인 화법이어서 당황하고 놀랐다”며 “나중에 ‘이분은 왜 이럴까’ 하고 그분의 전력에 대해 알아보니 평생 군인만 했더라. 그 순간에 ‘그래서 그랬나?’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재향군인회 강연과 정부출연기관 포럼 등의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점식에 참석하는 등 외교적 결례로 비쳐질 수 있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리스 대사의 이러한 행동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총독’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 미국과 해리스 비판


미국이 무리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데 이어 주한 미국 대사의 압박 사실까지 공개되자 여야가 일제히 해리스 대사를 질타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1월19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월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대사를 향해 “비호감”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때까지 (여러) 대사를 만나봐도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 너무 오만하다”며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주미 대사가 안 된 것도 해리스 대사가 역할을 많이 했다. 비선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볼턴과 해리스를 움직였다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은 협상한 지 10여 분 만에 일부 매체에 긴급기자회견을 통보했다. 이는 회담에 임하기 전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각본을 짜놓고 협상카드를 준비하고 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미국식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외교상 결례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이혜훈 의원의 발언과 관련, “해리스 대사가 정보위원장만을 관저로 초청해 뜬금없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는 것”이라며 “정말 대단히 무례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해리스 대사가 군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대사로 임명된 이상 외교관으로서 예의와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역시 해리스 대사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11월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방적으로 ‘50억 달러 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교관답지 않다”며 “한미 주둔국 대사는 주둔국 편을 좀 들어준다. 우리나라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는 항상 미국 입장을 설명해준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한미국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좀 경청하고 두둔해 줘야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해리스 미국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과 의원들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오만과 무례를 범했다”며 “이것이 설령 미국의 협상전술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국방·외교 분야에 정통한 김종대 의원도 정의당 상무위 회의에서 “대사가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 당당하게 나와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면 될 일이지, 왜 정치인을 불러 감 놔라 배 놔라하며 관저정치만 하는 거냐”고 꼬집으면서 “이건 대사가 아니라 총독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지난번 문정인 대사 임명 무산도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지시를 받은 해리스 대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내정간섭이 지속되고 협박을 일삼는 대사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11월 셋째주 주간현대 1120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