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손실금 20억2900만원…구상금 징수율 21.5% 불과

발사르탄 판매한 69개 제약사 중 26곳만 납부…나머지 제약사 정부와 소송 불사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7:22]

발사르탄 손실금 20억2900만원…구상금 징수율 21.5% 불과

발사르탄 판매한 69개 제약사 중 26곳만 납부…나머지 제약사 정부와 소송 불사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1/22 [17:22]

▲ 2018년 8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해 발암물질 고혈압약 발사르탄 사태가 대한민국을 떨게 만든 이후 그 여파로 건강보험공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손실급 납부고지를 해당 제약회사에 보냈지만 구상금 납부율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2900만 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체별로 대원제약이 22275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에 청구된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고혈압과 심부전 치료제인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996796400만 원과 조제료 133947106600만 원 등 총 243914명에게 203000만 원을 추가 지출한 것과 관련 지난 9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10일까지 징수율이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구상금을 납부한 제약사는 37.7%26개 제약사에 불과했다면서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9300만 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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