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왜 사회공헌 비용 지출에 인색할까?

[혈세 받은 시중은행, 사회적책임은 과연? 집중점검]당기순이익 대비 우리은행 10.2% 최고, 신한은행 3.6% 최저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15:05]

신한은행은 왜 사회공헌 비용 지출에 인색할까?

[혈세 받은 시중은행, 사회적책임은 과연? 집중점검]당기순이익 대비 우리은행 10.2% 최고, 신한은행 3.6% 최저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1/29 [15:05]

사회공헌비 총액 NH농협은행 1055억 가장 많고신한은행 512억 꼴찌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 우리은행 10.2%, 신한은행 3.6%

 

▲ 사진은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 입구.     © 뉴시스

 

1997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현재까지 총 1687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69000억 원이 시중은행에 지원됐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이란 금융회사와 기업의 위기 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쓰인 재정자금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산 등을 인수할 때 사용된다. 정부는 IMF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예금보험공사·캠코·한국은행이 출자와 출연 등의 방식으로 투입한 공적자금 중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자금은 수십조 원에 이른다.

 

 

결국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덕분에 시중은행이 회생하게 되었으므로 시중은행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막대한 공적자금 수혈로 살아난 시중은행들은 과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을까?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손쉬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을 통해 해마다 수조 원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전체이익의 80%가 이자놀이로 창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금융 지출 등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헤쳤다.

 

 

소비자주권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년 발간하는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근거로 6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자산규모 300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3~2017) 사회공헌 금액,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129일 공개했다.

 

 

먼저 6대 시중은행의 사회공헌 비용은 평균금액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이 105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51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중은행의 전체평균 사회공헌금액은 678억 원이며, 각 은행 평균금액은 NH농협은행 1055억 원, IBK기업은행 668억 원, 우리은행 654억 원, KB국민은행 615억 원, KEB하나은행 565억 원, 신한은행 51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6대 시중은행의 사회공헌 비용 총액은 20134426억 원에서 20162963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2017년에는 577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회공헌 금액>(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평균

KB국민은행

647

580

535

463

850

3,075

615

신한은행

546

451

440

366

755

2,558

512

KEB하나은행

715

483

362

243

1,022

2,825

565

우리은행

536

604

542

514

1,074

3,270

654

IBK기업은행

728

637

543

454

976

3,338

668

NH농협은행

1,254

991

1,014

923

1,093

5,275

1,055

합 계 

4,426

3,746

3,436

2,963

5,770

678(전체평균)

 

 

 

소비자주권이 6대 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평균은 6.7%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금액은 절대금액도 중요하지만, 해당은행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사회공헌에 지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지적.

 

은행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은 우리은행 10.2%, NH농협은행 8.1%, IBK기업은행 8.1%, KB국민은행 5.9%, KEB하나은행 4.5%, 신한은행 3.6% 순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KB국민은행

8.3

6.6

4.9

5.8

4.0

5.9

신한은행

4.1

3.2

3.5

2.1

5.0

3.6

KEB하나은행

8.0

3.6

3.7

2.0

5.3

4.5

우리은행

10.8

13.2

12.4

5.5

8.9

10.2

IBK기업은행

10.2

9.0

5.6

6.3

9.3

8.1

NH농협은행

177.9

45.7

-36.9

-159.7

13.8

8.1

평 균

36.5

13.5

-1.1

-23.0

7.7

6.7

 

<당기순이익 금액>                   (단위: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평 균

KB국민은행

7,835

8,813

10,814

8,048

21,153

48,828

11,333

신한은행

13,391

13,906

12,477

17,292

15,199

58,874

14,453

KEB하나은행

8,987

13,510

9,699

12,004

19,452

54,665

12,730

우리은행

4,981

4,572

4,366

9,287

12,017

30,242

7,045

IBK기업은행

7,145

7,113

9,644

7,213

10,496

34,466

8,322

NH농협은행

705

2,170

-2,746

-578

7,912

6,758

1,493

 합 계

43,044

50,084

44,254

53,266

86,229

9,229(전체평균)

 

 

 

아울러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평균은 4.5%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은행은 3.0%로 가장 낮았다.

 

 

이 단체가 각 은행들의 사회책임금융을 일반 대출금(가계대출, 기업대출)과 비교한 결과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은 전체평균 4.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 비율은 KEB하나은행 5.7%, KB국민은행 5.6%, IBK기업은행 5.0%, 신한은행 4.7%, NH농협은행 3.4%, 우리은행 3.0%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 분석결과 시중은행들은 저소득,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대출 지원 등 사회책임금융을 시행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은 시중은행이 외환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혈세 덕분에 회생한 만큼 더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책임금융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책임금융 금액>                    (단위: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KB국민은행

6,890

7,300

3,862

5,132

5,538

28,722

신한은행

4,056

3,849

4,002

5,680

6,661

24,248

KEB하나은행

6,221

4,535

2,932

3,712

5,509

22,909

우리은행

3,114

2,900

3,037

2,716

4,998

16,765

IBK기업은행

7,166

8,809

3,515

2,081

3,206

24,777

NH농협은행

5,663

4,696

2,252

2,210

2,381

17,202

합 계 

33,110

32,089

19,600

21,531

28,293

134,623

 

<전체 일반대출금 금액>            (단위: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KB국민은행

33,609

87,215

109,129

136,605

142,508

509,066

신한은행

34,190

133,418

167,198

77,076

108,423

520,305

KEB하나은행

70,429

73,113

95,166

63,032

98,153

399,893

우리은행

82,561

115,828

196,476

78,273

89,337

562,475

IBK기업은행

87,532

100,690

116,632

99,450

90,413

494,717

NH농협은행

66,176

85,766

92,586

145,130

117,632

507,290

합 계 

374,497

596,030

777,187

599,566

646,466

2,993,741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KB국민은행

20.5

8.4

3.5

3.8

3.9

5.6

신한은행

11.9

2.9

2.4

7.4

6.1

4.7

KEB하나은행

8.8

6.2

3.1

5.9

5.6

5.7

우리은행

3.8

2.5

1.6

3.5

5.6

3.0

IBK기업은행

8.2

8.8

3.0

2.1

3.6

5.0

NH농협은행

8.6

5.5

2.4

1.5

2.0

3.4

평 균

10.3

5.7

2.7

4.0

4.5

4.5

 

소비자주권은 향후 시중은행의 역할과 관련해 개인신용 7~10등급에 속하고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11.6%나 된다면서 대기업에 비해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책임금융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적 금융은 일반적인 투자나 대출만큼의 재무적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용,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보다 더 큰 편익을 사회에 가져다 준다면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은 물론 금융교육, 컨설팅, 취업지원 연계 등 비금융 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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