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모아 집단소송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2:07]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모아 집단소송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2/13 [12:07]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한국소비자연맹이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월1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갑작스런 폐업’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소식을 직접 듣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보상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업체별로는 천궁실버라이프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성라이프, 투어라이프 등 순이었다.


일방적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천궁실버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집단 소송 대상이다.


특히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이하 천궁실버라이프)는 누적 가입자가 5만4000여 명에 달하는 상조회사였으나 지난 3월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영업을 종료한 바 있다.


상제공제조합이 신용평가에서 천궁실버라이프가 안정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천궁실버라이프는 의무 보상액 340억 원 중 조합에 단 170억 원만 예치할 뿐, 200억 원은 공제조합이 떠안게 돼 가입자와 공제조합에 동시 피해를 끼쳤다.


뿐만 아니라 천궁실버라이프는 고의로 폐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다.


따라서 천궁실버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가입한 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cuk.or.kr)에 신청하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론은 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의 김재희 변호사가 맡고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대와 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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