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태영·효성 공시위반…과징금 철퇴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3:59]

중흥건설·태영·효성 공시위반…과징금 철퇴

송경 기자 | 입력 : 2019/12/13 [13:59]

공시 대상 기업집단 59곳 중 35곳 공시 의무 이행 안 해
태영·효성·중흥건설·태광 등 공시위반 많아 과태료 부과

 

중흥건설·태영·효성이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집단 중요 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시는 부당내부거래 폐해와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하고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2019년 5월15일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2103개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점검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한 결과를 12월10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2018년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중흥건설·태영·효성이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집단 중요 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8년 4월3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를 위해 매년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8년 초에는 2014년~2016년도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현황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통합공시점검 시 2017년~2018년도의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를 점검하고, 수취 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2017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및 2019년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2018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기업집단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수취·지급회사 수, 사용료 현황, 산정 방식, 수취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및 주요 특징 등에 관해서도 분석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59곳 중 절반이 넘는 35곳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효성·중흥건설·태광 등의 위반이 특히 많았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은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 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 브리핑을 열고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집단 35곳에 9억54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9억54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 7100만 원), 태영(14건, 2억4500만 원), 효성(9건, 1억4100만 원), 태광(9건, 5800만 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 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면서 “특히,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의 자금대여·차입거래, 기업현황 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공시는 채무보증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또,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가 11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SM 소속 서림하이팩(주)는 2018년 6월7일 계열사인 ㈜케이엘홀딩스에 29억 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SK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주)는 2018년 12월5일 유상증자하면서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주)에게 주식(270억 원)을 매도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효성 소속 ㈜갤럭시아에스엠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인 계열회사 ㈜효성과 2018년 1분기 상품용역(26억 원)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지 않았다.


전체 103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누락하여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이었다.

 

또한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누락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31건이었다.


이외에도 채무보증, 담보제공, 유가증권 거래 등 자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과 상표권사용거래,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위반이 적발되었다.


전체 10건의 위반행위 중 재무구조 관련 사항인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10건 중 미공시건이 3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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