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분석

총수 일가 이사 등재 18%…‘책임경영’ 발 빼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4:01]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분석

총수 일가 이사 등재 18%…‘책임경영’ 발 빼나?

송경 기자 | 입력 : 2019/12/13 [14:01]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씨제이·대림·미래에셋·효성
총수 본인 및 2·3세 이름 올린 회사 단 한 곳도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재벌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 일가(총수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등기이사에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등 각종 법적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재벌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하는 대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이사 명단에 집중적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책임경영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2019년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소속 1914개 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49개(1801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는 321개사로 17.8%에 그쳤다. 지난해(49개 집단·1774개사)에는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가 386곳으로 21.8%였다. 1년 사이에 65개(4.0%포인트) 줄었다.


총수가 있는 49개 대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씨제이, 두산, 부영, 엘에스, 대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효성, 한국투자금융, 영풍,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오씨아이, 카카오,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SM,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셀트리온, DB, 호반건설, 세아, 네이버, 태영, 넥슨, 동원, 한라, 아모레퍼시픽,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넷마블 등이다.


총수가 없는 포스코, 케이티,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 등 7개다.


총수가 있는 49개 분석대상 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19개 집단이다. 이 가운데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전혀 없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는 총수 본인 및 2·3세 모두 이름을 올린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 5년 연속으로 비교 분석 가능한 21개 대기업집단만 보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을 꾸준히 감소 중이다. 2015년 18.4%였던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올해 14.3%로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도 5.4%에서 4.7%로 줄었다.


총수 일가는 지주회사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지배력과 관련이 있는 회사의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주회사와 공익법인 이사 등재 비율은 각각 84.6%, 74.1%다. 또 일감 ㅡ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도 이사로 이름을 많이 올렸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56.6%에 달했다. 특히 총수 일가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67.8%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였다.


재벌 총수 일가를 견제할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 안건이 대부분 원안 가결돼 ‘손만 드는 이사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원안 가결 확률은 99.8%에 달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소수주주권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율은 8.7%포인트(25.7→34.4%) 늘었지만 의결권 행사 비율은 0.1%포인트(1.9→2.0%) 증가에 머물렀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 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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