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논란 부른 황교안·나경원 등 불구속 기소

9개월 뭉기적거리던 검찰, '패트 충돌' 연루된 여야 의원과 당직자 등 총 37명 기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1/02 [14:24]

동물국회 논란 부른 황교안·나경원 등 불구속 기소

9개월 뭉기적거리던 검찰, '패트 충돌' 연루된 여야 의원과 당직자 등 총 37명 기소

송경 기자 | 입력 : 2020/01/02 [14:24]

▲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동물국회’ 논란을 부른 황교안·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한국당 의원 11명, 민주당 의원 4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진출처=자유한국당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동물국회논란을 부른 황교안·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한국당 의원 11, 민주당 의원 4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12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과 당직자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지난 9월 '패트 수사'에 돌입한 이후 4개월 가까이 뭉기적대던 검찰이 마침내 해당 정치인들을 재판에 넘긴 것. 

 

37명 중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 의원 17명이고, 나머지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 13,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관계자들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하여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각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하여 채이배 의원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을 넘겨받아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수사 대상 의원 110명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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