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증여세 송사 대법원까지 간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10 [15:10]

CJ 이재현 증여세 송사 대법원까지 간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1/10 [15:10]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대 세금’ 취소해 달라며 소송 제기
2심 재판부 “1674억 중 1562억 취소”…국세청도 이재현도 상고

 

▲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74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월7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과 중부세부서 측은 전날 증여세 등 부과처분 최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에 상고장을 각각 제출했다는 것.


2심은 지난 12월11일 이 회장에게 부과된 1674억 원의 세금 가운데 “약 1562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약 1562억 원과 양도소득세 약 33억 원, 종합소득세 약 78억 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고, 나머지 112억 원만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1심이 약 71억 원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이 회장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내 비자금 3600여억 원과 해외 비자금 2600여억 원 등 총 62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940억 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 금융기관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남은 1674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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