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수사 재개 지시…윤석열 노림수 무엇이길래?

선거의 계절…유시민과 친분관계 최대주주의 사건 ‘홀딩’했다 다시 푸는 까닭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6:12]

‘신라젠’ 수사 재개 지시…윤석열 노림수 무엇이길래?

선거의 계절…유시민과 친분관계 최대주주의 사건 ‘홀딩’했다 다시 푸는 까닭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2/07 [16:12]

‘먹튀’ 논란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유시민과 친분 관계
지난해 8월 수사 이후 ‘홀딩’…총선 앞두고 수사재개 의구심
신장식 “정무적·정치적 판단으로 사건 넣었다 뺐다 하는 것”

 

▲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이 지난 8월 수사 개시 이후 ‘홀딩’했던 바이오 기업 ‘신라젠 사건’을 갑작스레 다시금 꺼내 들고 현미경을 들이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직제개편으로 사라지면서, 합수단이 맡고 있던 ‘신라젠 사건’을 재배당한 것.


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주가가 크게 오른 신라젠에 대해 정권 실세들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신라젠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을 파견했고,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파견된 검사들은 이날부터 남부지검에서 일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인사 대상 검사들의 전입신고가 이뤄진 2월3일 오후께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전날 파견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직제개편으로 사라지면서 수사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검사 파견을 통한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신라젠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금융조사1부에 다시 배당했다. 이 사건은 합수단이 담당하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최근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 시행으로 1월28일 부로 합수단이 사라지면서 재배당된 것이다.


신라젠은 우리나라에서 주식 좀 한다는 사람 치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바이오 기업이다. 이 회사는 ‘펙사벡’이라는 간암 치료제를 개발해 임상실험을 진행했고 1상, 2상을 거쳐 안전성을 따지는 3상 실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유효성이 검증되고 안전성 실험 단계까지 진전되자 3상 실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면서 신라젠 주가는 폭등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3상 실험은 실패를 하고 만다. 지난해 8월2월 벡사펙과 관련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ee·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는데, DMC가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이 지난 십 수년 이상 적자를 내면서도 ‘펙사벡’ 개발과 안전성 실험에 ‘올인’을 했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주가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덩달아 3상 실험 통과 이후의 대박을 꿈꾸며 신라젠에 베팅했던 14만여 명의 개미 투자자들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신라젠 대주주와 임원진이 2019년 8월2일 ‘펙사벡’ 3상 실험 실패 판명이 나기 한 달 전후로 주식을 미리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신라젠 사무실과 부산 북구 소재 신라젠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수사에 관한 얘기도 별로 나온 게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최근 갑자기 수사인력 보강 지시를 내리면서 신라젠 주가는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신라젠 주식은 한때 주당 13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했지만 최악일 때는 8900원, 1/15로 가치가 폭락했다. 그러다 주가가 소폭 올라 2월6일 기준으로 주당 1만2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라젠과 유시민+여권 인사 엮기?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검찰 수사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신라젠 주가는 한 번 더 폭락했고 대형 포털 실시간 상위 검색어에 ‘신라젠’이 오르는 등 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윤 총장의 신라젠 수사 재개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결정한 게 아니겠냐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변호사는 2월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라젠은) 정치적으로 소환된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2015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연구소 개소식을 하는데 부산대에서 열린 2015년에 가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 신라젠에 최대주주 중 한 사람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철이라고 하는 분이 유시민 전 장관과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여권 관련된 정치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검사가 추가로 투입되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신라젠 의혹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자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전 장관 비롯해서 강대환 대통령 주치의, 이런 등장인물이 있긴 한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되는 건 아니다”면서 “단순한 정황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신라젠 관련해서 등장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그 이상의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보수 야권 쪽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라젠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것에 대해 “뚜렷한 게 없었다”면서 “그런데 어제 밤늦게 신라젠 관련해서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검찰에서 해명을 했다. 파견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중피해 금융사건 수사지원을 위한 것이라 신라젠 사건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일단 선을 그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해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건 지켜봐야 된다고 본다”고 짚으면서 “왜냐하면 서울남부지검에 다중피해 금융사건이 여러 건이 걸려 있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라임펀드, 환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1조 원 이상의 피해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있었던 DLF 사태도 3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 이 사건은 내가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작년에 고소고발을 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빨리 고소고발을 해야 수사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고소고발 이후에도 뚜렷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 “추정인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사실 직제에는 없는 조직”이라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가 저승사자라고들 하는데 당시에는 그 직제 안에서 해결하자고 했지만 인지수사 직접수사 축소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데 걱정이 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까지 없어지면 증권범죄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다중금융 피해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직접 반발(은 없었다)…저의 추정은, 당시 DLF 사건은 고소고발 했더니 사건이 ‘홀딩’돼 있다. 적어도 직접수사 인지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사건을 홀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한 합수단까지 꾸릴 정도로 지난해 8월 수사가 개시됐고 수사 주체는 합동수사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윤 총장이 갑자기 검사인력 보강 지시까지 내리면서 수사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은)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젯밤 검찰 측에서 신라젠에는 투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사실 신라젠과 관련 여권에 대한 정치적 의혹은 증폭될 대로 증폭돼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특수수사, 인지수사, 직접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수수사, 직접수사, 인지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혹시 지금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물론 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범죄나 다중금융 피해자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해서 시기선택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시기선택이긴 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이 ‘홀딩’했던 신라젠 수사 시기선택에 대해 “검찰 측 입장에서 보자면 (직제개편이 되고 난 다음 다시 보강을 하는) 측면에서 시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당시에도 증권범죄를 계속 수사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의무다.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어떻게 이 수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래서 신라젠 개인 투자자들이나 개미 투자자들은 검찰 수사가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냐, 본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팔거나 미리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피해를 회복할 도리가 없는데 이렇게 검찰의 필요에 따라 어느 때는 수사가 느슨해졌다가 어느 때는 수사가 갑자기 급격히 진전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도대체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되느냐고 하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론 봐가며 사건 넣었다 뺐다”


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사범에 대해선 엄단한다고 한 것과 관련 “문제는 왜 이렇게 선택적이고 시기나 대상이 너무 선택적이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구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8월부터 지금까지 신라젠 수사를 지지부진한 상태로 둔 것에 대해 “검찰이 검찰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수사범위가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을 해서 사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라면서 “서랍 속에 있던 사건들을 어떤 때는 서랍에 그대로 두고, 어떤 때는 서랍 밖으로 빼서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때 갑자기 들이미는 요즘은 검찰을 보면 여의도보다 정무적 판단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게임의 차원에서 신라젠 수사 재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권에 일정하게 불리할 수 있는 여론 내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까지 고려를 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 “고려돼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왜냐하면 최근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들이 정경심씨 재판, 조범동 5촌 조카 재판, 이런 재판들이 여러 개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직접 증거를 제시하면서 범죄를 입증하기보다 계속 모락모락 연기만 피운다.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문자, 옛날에 트위터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방식으로”라면서 검찰의 여론전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이 여론으로 자꾸만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건을 넣었다 뺐다하는 것도 서랍 속의 사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굉장히 여론을 의식해서 한다, 검찰은 수사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론몰이를 하면서 온갖 추측과 해석과 난무하는 것과 관련,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여기저기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서 분명하게 그렇다, 아니다를 밝히든지 아니면 이건 정말 이 수사거리가 안 된다고 덮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식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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