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언론사에 제기한 소송 패소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와 연루” 정정보도 기각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14 [15:59]

이인규, 언론사에 제기한 소송 패소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와 연루” 정정보도 기각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2/14 [15:59]

이인규 “검찰은 ‘논두렁 시계’ 개입한 적 없고 배후는 국정원”
재판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 이인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이던 2009년 6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최종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이인규(62)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재판에서 패소했다.


2월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와 당시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중수부장은 이 매체가 보도한 2018년 6월자 기사 2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는 당시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 전 중수부장의 미국 주소가 파악돼 그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전 중수부장이 미국에서 타인들과 식사하는 사진 등을 올리면서, 이 전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 수사 관련 조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보도에서는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중수부장은 이 내용들과 자신은 관련이 없고, 모두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지난 1월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명품 시계 2점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간부가 국정원 직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내용도 담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논두렁 시계’ 보도가 나왔고, 노 전 대통령은 열흘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중수부장 등 당시 검찰 관계자가 ‘망신 주기’ 용으로 피의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중수부장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정원이 해당 보도에 관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국정원의 지시와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중 한 곳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이 전 중수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장을 끝으로 검찰 생활을 마무리한 후 지난 2017년 8월 미국으로 떠났다가 2년여 만에 귀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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