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탈세 “김주영 샘도 울고 갈 판”

김진욱(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4:31]

강남 학원가 탈세 “김주영 샘도 울고 갈 판”

김진욱(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2/21 [14:31]

강남 입시 업체들 컨설팅료 세금 수십억 ‘꿀꺽’…탈세판 스카이 캐슬?
회당 100만 원에 대입 논술 과외…논술 학원장, 허위 연구비로 비자금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관특혜, 고액입시, 민생침해(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개인별 입시전략을 세워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과외 수업할 유명 강사를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입시 컨설팅료를 받으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누락한 A업체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컨설팅료를 종업원 등 수십 명의 차명 계좌로 받으면서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수십 억 원의 수입 금액 누락을 적출하고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월18일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며 A업체를 포함한 주요 탈루 사례 5개를 함께 소개했다.


두 번째 탈루 사례의 무대도 강남 사교육 시장이다.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논술 강사로 활동하던 B씨는 논술전문 학원을 직접 차렸다. 이후 1회당 수강료가 100만 원에 이르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및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별 소수 정예 고액 논술 강좌를 개설했다. 수강료는 상담실장 등 차명 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학원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뒤 차명 계좌로 회수해 불법 비자금도 조성했다.


전문직 종사자도 적발됐다. 변호사 C씨는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 보수 등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치밀한 탈세 계획을 세웠다.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 위장 사무실을 차려 수입 금액을 분산, 100억 원 이상을 누락했다.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설립, 수십 억 원을 거짓 계상해 소득 금액을 축소하고 이 과정에서 성공 보수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특허 출원이 전문인 D업체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고위직 출신 전관을 고용해 탈루를 시도했다. D업체는 외형이 커지자 전관을 영입하고 차명 계좌, 허위 용역 수수료를 이용해 탈세했다. 거래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 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 차명 계좌를 이용, 수십억 원의 수수료 신고를 누락했다. 전관에게는 용역 대가를 초과하는 수 억 원의 고문료를 지급했다. D업체 대표자는 탈루 소득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자산가 E씨의 사례도 있다. E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린 인사로 사무장 병원 여러 곳을 세워 운영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구매한 수입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탈루 소득은 자녀 유학,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소득세 수억 원과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D업체에는 소득세 수십억 원을 부과했다. C씨에게는 소득세 수백억 원을 부과하고 C씨를 조세 포탈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E씨에게는 법인세 수억 원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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