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법원發 사건 리포트

합의해놓고 “강간당했다”…60대 여성 징역형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21 [14:39]

눈에 띄는 법원發 사건 리포트

합의해놓고 “강간당했다”…60대 여성 징역형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2/21 [14:39]

▲ 합의로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허위고소 60대 여성 법정구속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도리어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F(6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월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F씨는 지난해 2월11일 자신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낸 G씨를 사문서 위조와 공갈, 협박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씨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토지 매매 변경도면이 G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6월 충북 괴산군 사리면 임야 5935㎡를 G씨에게 판 뒤 G씨의 요구에 의해 일부 토지가 제외되자 계약을 해지했고, G씨는 F씨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토목공사 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F씨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도면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자 서명 사실을 감추기 위해 G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F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관계’ 덮어씌운 여성 징역형


합의로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H(65·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월18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019년 1월 지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노래방에서 알게 된 B씨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갖고도 강제로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기와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해 형사고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일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연녀 이별 요구에 ‘해코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관계정리를 요구하자 휴대폰을 숨기고 차량 번호판을 부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여성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차량 번호판을 부순 혐의(재물은닉 등)로 기소된 I(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월17일 밝혔다.


I씨는 지난해 10월7일 탁구를 가르치다 내연관계를 맺은 J(52·여)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다시 내연관계를 유지하자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J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I씨는 J씨의 승용차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부수고 J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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