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잇단 제동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3/20 [14:10]

헌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잇단 제동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3/20 [14:10]

“보험사기 ‘기소유예’ 환자들, 고의 없어…검찰 처분 취소하라”
증거 부족에도 ‘혐의 인정’ 결정에 헌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

 

▲ 확보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들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확보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들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헌재는 A씨 등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며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3월15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했음에도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꾸며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 등은 “허위 자료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의사도 없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내린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다른 검사에 대해 해당 일자의 진료기록에 통원 치료 시 받았던 검사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초음파 검사 등에 관한 입원 치료 시 수술 일자의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그들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다른 사건에서 B씨가 같은 취지로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공용독서실에서 휴대폰 충전기 1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B씨는 “공용충전기라고 생각했을 뿐 절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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