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전관예우 특혜 근절 고삐 죈다

이윤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5:35]

법원도 전관예우 특혜 근절 고삐 죈다

이윤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3/20 [15:35]

법원 “퇴직판사와 골프·여행·오락 등 접촉하면 신고하라”

 

▲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원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원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다. 전직 법관과 사적인 접촉 이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며 세부적인 신고대상과 범위, 방법 등이 곧 확정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인 윤경아 부장판사는 3월10일 법원 내부망에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시행에 즈음한 안내말씀’이란 게시글을 올리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법원은 지난 2월20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행동강령 개정에 나섰고, 3월4일 관련 내용을 공포했다. 퇴직 법관과의 접촉에 대해 일정부분 보고 의무를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현직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퇴직한지 2년 이하의 퇴직법관과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문안도 삽입됐다. 따라서 단순한 식사나 면담 등의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적 접촉의 유형과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윤리감사관실이 현재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법원 내부에 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개정된 규칙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은 경우 서면 신고 의무가 포함됐다. 직무관련자 등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자신이나 가족이 회사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이나 정무직 법원공무원은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도 의무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또 자신이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관련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행동강령 규칙은 오는 6월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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