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개편에 담긴 뜻

피해자 신변보호 조직 격상…수사 전문성 강화

심동준(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2:26]

경찰 조직개편에 담긴 뜻

피해자 신변보호 조직 격상…수사 전문성 강화

심동준(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4/03 [12:26]

지방경찰청 산하에 사이버안전과와 과학수사과 신설
지방청 피해자 보호 조직 격상…신변보호 등도 수행

 

▲ 경찰이 지방경찰청 산하에 사이버안전과와 과학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경찰이 지방경찰청 산하에 사이버안전과와 과학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자 보호 조직을 격상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개혁 방향성에 따른 직제 변경으로 풀이된다.


3월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월31일자로 지방청에 1개 부, 7개 과, 3개 경찰특공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 2020년 소요 정원 가운데 상반기 반영분 인력 2029명과 직급 492명 변경 직제를 반영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경기남부청에 경무관급 수사부장 자리가 마련된다. 또 충남·경북·경남청에 사이버안전과, 인천·전남·경북청에 과학수사과가 각각 신설된다. 인천청에는 교통과가 신설되며, 세종·전북·경북청에는 특공대가 신설된다.


경찰은 또 17개 지방청 산하에 피해자보호계를 새로 구성해 운영한다. 기존 감사계 산하 팀 단위로 운영하던 기능을 별도의 계단위 조직으로 구성, 피해자와 인권 관련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청 피해자보호계는 ▲회복적 경찰활동 ▲피해자 보호 정책 ▲중요사건 대응 ▲신변보호 ▲인권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조직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수사과와 과학수사과가 신설되는 지방청은 관련 기능이 경정급에서 총경급 조직으로 격상된다. 신설 피해자보호계 52곳은 경정급 조직으로 격상된다. 시설계장직은 기존 8급에서 5급 조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경찰은 팀단위 전문수사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도 단행했다. 일선서 경제·지능·사이버·형사·생활범죄·강력팀장 직급이 경위에서 경감급으로 격상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직제 변경과 함께 경찰관 1965명, 일반직 64명 규모 인력 증원도 단행했다. 수사개혁 분야 1139명, 테러 역량 분야 99명, 정책 역량 분야 2명, 의경 대체 분야 789명 등이 증원 규모다.


수사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성·청소년 수사 329명, 보이스피싱 109명, 영장심사관 109명, 마약수사 경찰관 100명·일반직 50명 등이 늘어난다. 경찰특공대 96명, 경찰관 기동대 789명 등도 증원된다.


한편 경찰은 3월31일자로 경찰청 보안국 산하 조직 명칭을 변경한다. 직접수사와 지원기능을 분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분석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는 등 전문화·효율화도 고려한 조처라고 한다.


이에 따라 1~4과로 나뉜 현재 편제는 보안기획과, 보안관리과, 보안수사과, 보안사이버과 등 업무 성격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개칭된다.


개칭 조직에는 미래상을 구상하는 기능이 신설됐는데, 향후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관련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청 보안1과는 보안관리과, 보안2과는 보안수사과로 이름을 바꾼다. 여타 지방청의 경우에는 과명칭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안과로 유지하며, 세종청은 현재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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