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보험금 지급해야”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5:03]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보험금 지급해야”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4/03 [15:03]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생명보험사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앓는 경우에도 암으로 인정하고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40대 A씨는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생명보험사에 A씨처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앓는 경우에도 암으로 인정하고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월27일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렸다.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에 대해 논란이 돼 왔다.


보험사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A씨의 종양을 제6·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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