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적발 땐 증거 놓치지 말라”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4/10 [14:14]

“디지털 성범죄 적발 땐 증거 놓치지 말라”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4/10 [14:14]

경찰, 디지털 성범죄 압수 유의사항 전파…주요 사건 긴급분석 대상
절차 준수 강조하고 참여 보장, 동일성 유지…“내부 인식 향상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 입구. 

 

성착취물 유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주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긴급분석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향후 재판에서 증거력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강조에 나섰다.


4월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 압수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범수사부서에 전파했다. 11페이지 분량 공문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절차적 유의사항이 담겼다고 한다.


유의사항 중에는 주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긴급분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사방’, ‘n번방’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성착취물 유통 경로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를 다른 압수물보다 우선 분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문을 통해 경찰은 영장 신청과 집행, 임의제출, 서류 작성 등 절차 전반에서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 등을 구분 판단하라는 내용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및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보저장 매체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고, 임의제출 등을 통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가 있었다고 한다.


참여권 보장 등 전자정보 등 압수 절차상 적법성 준수도 강조됐다. 압수 및 반출, 삭제 자료 복구, 선별 압수 등 각 과정에서 관계인 참여를 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상세목록 교부와 제외 전자정보의 삭제 및 폐기, 스마트폰 정보 원격 삭제나 저장 데이터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절차적 적법성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고 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에 관한 적법절차 준수 강조를 통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능력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 수사가 실질적 관련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자정보 형태 증거가 늘고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 최근 형사사법 체계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경찰은 1차적 수사권 행사에 앞서 디지털증거 수집과 분석에 관한 절차적 적법성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와 관련해서는 압수 정보 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정보 수집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효율성과 증거능력 향상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라며 “압수 절차에 관한 조직 전반의 인식 향상을 위한 내부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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