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추미애 감찰카드 꺼낼까?

김가윤(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4/10 [14:18]

‘검·언 유착’ 의혹…추미애 감찰카드 꺼낼까?

김가윤(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4/10 [14:18]

법무부, 검찰에 “진상 파악하라”…‘2차 보고’ 내용 따라 감찰 결정
해당 검사장 의혹 부인…감찰 착수 땐…추미애·윤석열 갈등 재점화
당사자 의혹 부인해…녹취록 진위 쟁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3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박찬호 지검장과 인사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종편 채널A 소속 법조팀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검찰에 내려보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4월2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을 재조사 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은 추 장관 지시로 감찰관실을 통해 전달됐다.


앞서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접촉하며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검은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이 의혹을 부인했다는 내용의 1차 보고를 4월1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후 대검은 자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MBC와 채널A에 각각 보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의 1차 보고가 채널A와 검사장의 입장만 전달하는 수준이라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검의 2차 보고 내용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 등이 법조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사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찰이 검사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감찰권을 갖고 있는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등을 근거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경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1월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직접 감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법무부의 직접감찰 사례는 혼외자 의혹을 받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건 정도를 꼽을 만큼 드물어 당시에도 논란이 컸다. 특히 이번 검찰·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 감찰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이라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감찰권 행사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인 바 있어, 법무부가 실제로 직접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추 장관은 전날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누구나 예외 없이 원칙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 측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검사장은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해당 기자와 (보도와 같은)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채널A는 내부적으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의혹이 담긴 녹취록의 진위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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