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 사건’ 조작…검찰 위증교사 의혹 전말

한만호 수감동료 H씨 “검찰에서 거짓말 집체교육 받았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5:10]

‘한명숙 뇌물 사건’ 조작…검찰 위증교사 의혹 전말

한만호 수감동료 H씨 “검찰에서 거짓말 집체교육 받았다”

송경 기자 | 입력 : 2020/05/29 [15:10]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한만호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재소자 3명을 동원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조작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나는 검찰의 개였다”며 한만호씨가 생전에 남긴 비망록 관련 보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뉴스타파>는 5월25일 자로 ‘한만호 비망록’을 뒷받침할 핵심 증인 ‘죄수H’의 육성 인터뷰와 편지 등을 공개해 또다시 충격을 안겨줬다. H씨는 한만호씨의 수감동료.

 


 

뉴스타파, ‘한만호 비망록’ 뒷받침할 핵심 증인 ‘죄수H’ 인터뷰
10대 아들 볼모 삼아…H씨, 검찰 행태 알리려 ‘초밥 증거’ 남겨
당시 검찰 수사팀, H씨의 증언과 관련 “명백한 허위 주장” 반박


H씨, ‘한명숙 사건’ 관련 주장 정리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예정
‘한만호 비망록’ ‘H씨 증언’ 계기 국민적 의혹 커져 재조사 불가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핵심 증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과 육성 인터뷰 내용이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5월25일자로 ‘한명숙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찰이 ‘죄수H’의 10대 아들까지 볼모로 삼아 압박을 했으며, 한만호씨의 수감동료 H씨는 이 같은 검찰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초밥 증거’를 남겼다는 것.

 

▲ MBC 뉴스의 H씨 증언 관련 보도 화면.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


<뉴스타파>는 이날 ‘한명숙 사건’ 5편인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모해위증교사” 관련 보도를 통해 “한명숙 2차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위기에 몰린 검찰은 한만호의 동료 죄수 2명을 반격의 카드로 내세웠다”면서 “이들은 법정에 나와 한만호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증언을 했고 언론은 이들의 증언을 대서특필했다”고 전했다.


증인 김모씨와 최모씨는 당시 서울구치소에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돼 있었다.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한만호씨와 함께 출정을 나가면서 친해졌다고 한다.


김씨는 2011년 2월 1심 7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고 “한만호 사장님이 한명숙 총리 집에 간 내용까지 저에게 설명해주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한만호씨는 적극 부인했고, 비망록에서 “김씨의 뇌를 쪼개보고 싶다”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진 2011년 3월 8차 공판에는 최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도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말을 둘이 처음 만난 날 들었다” “사실이냐고 묻자 한만호씨가 ‘내가 준 것을 줬다고 하지 안 준 걸 줬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데 김씨와 최씨는 한만호씨 말고도 법정에서 또 다른 인물, ‘죄수H’를 반복적으로 거명했다는 것. 자신들보다 한만호와 더 가깝게 지냈고 더 자주 얘기를 나눈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수H’였다는 것이다. 특히 최씨는 “H씨가 자신들보다 한만호씨와 더 가까웠고, 진술 번복에 대해서도 내밀한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보도에서 H씨를 찾아내 그의 증언을 육성과 편지로 전했다. 죄수H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씨, 김모씨를 포함해 자신까지 3명을 검찰이 불러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것이다. 최초에 협조를 거부하자 H씨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도 전했다.


H씨에 따르면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 방식으로 상습 사기범 김씨, 마약 사범 최씨, ‘죄수H’에게 ‘집체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집체교육은 첫 번째로 김씨가 법정에 나가 증언했다가 미진하면 최씨가 두 번째로 나가고 그래도 모자라면 죄수H가 마무리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검찰이 작성한 진술서를 3명이 베껴서 자필 진술서를 만들었다. 이 진술서를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는 것으로 죄수H는 영상녹화실에서의 녹화는 “할리우드급 연기”였다고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H씨가 처음에는 증언을 거부하자 10대 아들을 별건으로 조사하겠다며 볼모로 삼아 압박했다고도 한다.


H씨는 <뉴스타파>와 만나 “어린 아들을 볼모로 잡고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부정의한, 양아치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출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H씨는 ‘집체교육’을 받으면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이른바 ‘한턱’을 낸 적이 많았다고 한다. 밖에 있는 직원이나 친지를 시켜서 고급 음식을 배달시켜 주기도 했다. 기록과 근거를 남기기 위해 조카에게 10인분 초밥을 사오라고 했다. 조카는 2011년 3월1일 초밥집에서 52만5000원을 결제했고 조카의 검찰 출입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에 이 같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 H씨가 뉴스타파에 보낸 자필 편지 

 

H씨, 실명으로 다시 증언


<뉴스타파>에 이어 MBC 뉴스도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H씨의 증언을 보도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MBC는 이날 H씨를 실명으로 보도했다.


MBC는 5월25일 밤 “경제사범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H씨와 5월22일 서면 인터뷰를 했다”면서 “H씨는 지난 2010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한만호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검찰이 한명숙 사건을 조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H씨는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만호 대표가) 언론에서 유포되고 있는 모든 게 허위 피의사실이라고, 한명숙 전 총리님을 서울시장에 낙선시키기 위한 중앙지검 특수부의 공작이라고 지속적으로 하소연했다”고 강조했다.


H씨는 “2010년 12월20일, 한만호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하자 자신을 회유했다”면서 “‘한만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해주면, 다른 사건을 봐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H씨는 “(검찰 수사관이) 진술에 협조 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고서 잘 증언하고 나면 제 추가 사건을 유야무야 끝내주겠다는 등 각종 제의를 했다”고 MBC에 밝혔다.


MBC는 “H씨가 한동안 버티자 검찰은 가족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은 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사기범 김모씨와 마약사범 최모씨와 검찰에 불려나갔다”고 전했다.


H씨는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른바 검찰의 ‘단체교육’을 거론했고, “한명숙 사건은 조작됐다는 한만호 대표의 법정 진술이 위증이란 걸 입증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단체교육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영상녹화실이었다고. H씨에 따르면 검찰이 PC로 진술서를 만들면, 세 명이 이를 보고 베껴 써서 진술서를 만들고, 같이 말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후 김씨와 최씨는 실제로 검찰 측 증인으로 2011년 2월과 3월 법정에 나가 한만호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건 허위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H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H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명백한 허위”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H씨의 증언과 관련,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은 5월25일 검찰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였던 H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으나, 수사팀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2월 한 전 대표가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그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H씨 등 3명을 조사해 진술 번복을 모의했다는 풍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조사를 거쳐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 김씨와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혜택이 없어 진술을 번복해야겠는데 어떻게 증언하면 좋으냐고 고민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별건으로 압박하거나 진술 유도를 위해 교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씨와 최씨는 조사받을 당시 이미 출소한 신분이었고 입건된 혐의가 없어 한 전 총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질의답변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H씨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소환해 협조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가 한 전 대표에게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동업을 하자'고 진술한 것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H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고급 초밥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 아들 등을 통해 사와 참고인 등과 먹은 것일 뿐, 검사와 수사관들이 먹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H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증언자의 신뢰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던 김기동 변호사도 <뉴스타파>와 MBC의 사실 확인 요청과 관련, “H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당시에도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조서도 받지 않고 증인 신청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반면 H씨는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당당하게 밝히겠다”면서 자신의 실명 공개와 함께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H씨는 ‘한명숙 사건’과 관련한 주장을 정리해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명숙 시종일관 결백 입장


앞서 한 전 총리는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5월23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참석 후 사저에서 권양숙 여사 등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한명숙 사건 재조사론’에 대한 한 전 총리 반응에 대해 “별다르게 대응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깊이 있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오찬 후 오후 2시 40분께 아무런 발언 없이 차량을 이용해 사저를 빠져나갔다.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총리.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식사를 함께한 김현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과 관련한 추가 취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전 총리가)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여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명숙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원의 수사, 법무부 및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진상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운을 띄운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5월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검찰 등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월25일에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조사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의혹 커져 재수사 불가피?


당시 한만호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증인에 대한 회유·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5월26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직권남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모해위증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한 “과거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사건에서 보였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며 “그때도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갖고 증언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위증을 했는데 비슷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로운 기관이고 공정한 기관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으면 이 문제는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생각”이라며 “그래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인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8대 5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검찰의 주장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동안 법원이 견지해왔던 여러 원칙들은 모두 무시했다는 신랄한 비판이 있다”며 “8대 5라는 구조 자체도 대법원의 판단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최 대표는 “(한 전 총리가) <뉴스타파> 보도를 앞두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내용을 궁금해했다. 그리고 많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더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억울함이 밝혀지면 좋겠는데 여러 절차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또 시달리실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염려도 좀 있었던 것 같다”며 “워낙 맑은 분이고 표정은 평온하고 생각보다 건강해 보여서 참 좋았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한명숙 2차 뇌물 사건’이 H씨와 검찰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해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만호씨의 비망록, H씨의 증언 등을 계기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아지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재조사는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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