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한국형 뉴딜’ 밑그림 공개

“국가의 미래 걸고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할 것”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5:47]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한국형 뉴딜’ 밑그림 공개

“국가의 미래 걸고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할 것”

송경 기자 | 입력 : 2020/06/05 [15:4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 주문한 ‘한국형 뉴딜’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국가 대전환 비전을 펼쳐 보였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원격교육·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시설과 주력 제조업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 개를 2022년까지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6월1일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라는 표현을 7차례나 거론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과 그린을 두 축으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2025년까지 76조 원 투입하는 등 국가 대전환 비전 공개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전략”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6월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의 골자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축을 통한 ‘한국판 뉴딜’로 극복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린 지 40일 만에 이날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의지


‘한국판 뉴딜’을 놓고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일축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개념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성 제시를 통해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의미를 따로 설명하며 추진 의지도 강력히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 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양성, 교육훈련과 취업훈련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의 임기까지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당·정·청 인사 공감대 이뤄달라”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 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심 투자처와 혁신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 비전”이라고 정의했다고.


이어 다음 달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의 협업 통한 내용 보강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마련 등 두 가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며 “이제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인사들에게 공감대를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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