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검찰 측 증인

증인 김씨 “검찰이 회유”…수사팀 “조사 없었다”

옥성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1:00]

‘한명숙 사건’ 검찰 측 증인

증인 김씨 “검찰이 회유”…수사팀 “조사 없었다”

옥성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6/12 [11:00]

증인 김씨 “출입기록 안 남기려 검찰이 도와 뒷문 출입”
검찰 “김씨는 ‘한명숙 2차 사건’ 수사팀이 모르는 사람”

 

▲ 한명숙 전 총리가 2017년 8월23일 오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 출소하는 모습.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3명 중 2명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나머지 한 명도 입을 열었다.


KBS 뉴스 6월4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습사기 전과가 있는 김모씨는 한은상·최모씨와 달리 당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것. 김씨는 다만 “법정 출석을 앞두고 검사와 함께 질문과 답변을 명확하게 다듬는 작업은 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2010년 9월 출소한 김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일주일에 3번꼴’로 검찰에 들락거렸다”고 털어놓으면서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검찰 직원이 마중을 나와 뒷문으로 출입하게 해줬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를 암시하며 증언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별건 수사가 진행돼 자신의 형량이 추가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김씨를 회유했고, 김씨 사건의 재심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협조 요청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전한 것.


이렇듯 김씨가 당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당시 수사팀은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6월7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김씨는 ‘한명숙 2차 사건’ 수사팀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수사팀 검사가 김씨를 조사하거나 증언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기 위해 한 전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 전 대표가 남긴 비망록을 제시했다.


이후 수사팀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당시 재소자 인터뷰가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의혹 보도 때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여론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의혹 보도가 나올 때마다 반박에 나서며 대응하고 있다. 첫 보도 당시에도 수사팀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동료 재소자 3명을 포섭했다는 보도에 수사팀은 해당 재소자들의 증언은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즉각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당시 한만호씨는 9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1심 법정에 나와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기도 해 일관성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상고를 기각했고 한 전 총리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당시 일부 대법관은 “이 사건은 한만호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회로 검사가 한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한 당시 검찰 측 증인 최씨는 지난 4월7일 ‘검찰의 부조리를 알고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진정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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