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보다 전단살포금지법 급하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6/19 [15:23]

“대북특사보다 전단살포금지법 급하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6/19 [15:23]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워싱턴 특사 먼저 보내야”

 

 

정세현(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6월16일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선미후북(先美後北)’, 즉 미국 특사 파견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이 남쪽 대통령까지 간접적으로 비난을 쏟아낸 마당에 정상회담을 원포인트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면서 “어느 정도 정제 작업이 돼야 한다. 정제 작업은 북쪽을 향해서 할 것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 쪽으로 향해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풀어주는 조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 특사, 국무위원급 이상이 직접 미국 고위 간부를 만나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워싱턴에서 만들어서 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대북특사를 지원한 데 대해선 “특사는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하는 사람이 가야 북쪽에서도 환영한다”며 “난데없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부의장은 대북특사 파견보다 “지금 극복해야 될 것은 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대적인 조치부터 해가면서 미국도 가야지, 미국부터 쫓아갈 일도 아니다”라며 “전단살포금지법도 안 만들고, 9·19 선언 비준 동의 절차도 밟지 않으면서 서둘러 특사부터 가는 것은 진짜 급하다고 하는 격이고 북쪽은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비준동의 절차를 국회에서 받고, 비준 동의에 근거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입법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가서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속사정 미국한테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를 통해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는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남북 합의에 의해 비무장화된 지역은 바로 두 군데로 원상복귀하겠다는 이야기”라며 “금강산 관광지역과 개성공단에 부대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1994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때 군 부대가 있었는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군대들이 고성군 북쪽으로 올라갔다”며 “2003년 개성공단 개발할 때 2개 사단, 1개 보병여단장 2만5000명 정도가 주둔했지만 병력이 개성시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또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해서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됐던 전방 감시초소(GP)를 전부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며 “시범적으로 남북이 각각 8개씩 철거했고, 파괴했다. 남쪽이 80개, 북쪽이 160개 정도 있었을 거다. 그것을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군사분야 기본합의서도 깬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비무장지역 요새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단살포금지법을 입법 조치해야 한다”며 “북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기보다는 9·19평양선언,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그 동안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이 발목 잡던 것을 과감하게 뿌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읽히면 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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