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 검언 유착 의혹, 윤석열 무리수 속사정

‘최측근 구하기’ 나섰다가 내상…검찰 안팎 시끌시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4:57]

한명숙 사건 & 검언 유착 의혹, 윤석열 무리수 속사정

‘최측근 구하기’ 나섰다가 내상…검찰 안팎 시끌시끌

송경 기자 | 입력 : 2020/06/26 [14:57]

‘한명숙 2차 뇌물’ 관련 진정 사건과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고검장)의 검·언 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거명되면서 윤 총장이 ‘최측근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인 모 부장검사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윤 총장은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한 이 사건을 뺏다시피 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논란을 불렀다. 진정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고검장 연루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 맡긴 것을 두고도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명숙 사건’ ‘검·언 유착 사건’ 투 트랙 이슈 휘말려 리더십에 ‘기스’
‘한명숙 사건’ 감찰부 따돌리고 인권감독실 배당…측근 감찰 방해 논란
추미애 지시 어겼다가 논란 일자 인권감독실·감찰과 공동 조사로 변경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최측근 검사장’ 구하려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의혹
윤석열 이례적 지시와 대검 수용, 자문단 중립성 둘러싸고 문제 제기 속출

 

‘한명숙 사건’과 ‘검·언 유착 사건’이 투 트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기스’를 내고 있다.
우선 ‘한명숙 2차 뇌물’ 위증교사 진정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의 지시로 한 달 넘게 감찰을 진행한 ‘한명숙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논란을 불렀다. 그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6월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관 지시 따랐지만 불씨 여전


이후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 검찰과 법무부 사이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듯 보였다. 이에 따라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법무부 vs 검찰, 감찰부 vs 인권감독관실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6월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故(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이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던 최모씨의 진정사건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컨트롤타워는 대검 인권부장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인권감독관실이 자료 등을 공유하며 관련 사건에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징계나 처벌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요 참고인인 한만호 전 대표의 수감 동료 한은상씨가 인권감독관 조사를 거부한 만큼 관련자 조사 역시 양쪽에서 각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건 재배당 꼼수’, ‘조사 편향 우려’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여권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부가 검토 중인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재배당한 조치를 비판하며, 감찰부에 진정 사건의 키를 쥐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조치는 법무부의 (지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 양쪽이 논의해서 필요한 조사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사의 컨트롤타워를 인권감독관실에 맡긴 점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이 인권감독관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조사의 주체를 두고 벌이는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재소자 한은상씨가 제출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도 변수 중 하나다. 만약 윤 총장이 이 사건도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도록 지시한다면, 감찰부와 충돌하는 장면이 되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상씨 측이 당시 수사팀에 대한 조사는 감찰부가 맡아야 한다고 요청한 점도 조사 주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한만호 전 대표의 수감 동료였던 한은상씨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6월22일 오후 ‘한명숙 2차 뇌물 사건’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해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신 변호사는 “감찰 대상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14명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의 주체로 대검 감찰부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2부가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엄모 검사를 대검에 꼭 남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 검사가 바로 모해위증교사의 현장 집행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감싸고 도는 윤 총장이 굳이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한 조사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분명한 조사 의지를 갖고 있는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아울러 “윤 총장은 이 사건 조사를 다른 부서에 재배당하거나 사본배당, 이중배당은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사건을 엄중히 감찰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적극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은상씨는 앞서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동료 재소자 3명을 회유해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별건 조사를 통해 협박을 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초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한명숙 2차 뇌물 사건’ 수사팀은 한은상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실제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고 한만호 한신공영 전 대표의 수감 동료 한은상씨의 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가 6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은상씨, 인권감독실 조사 거부            

   
최근에는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대신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편지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6월18일 추미애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한씨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광주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자필 편지를 읽어내려가 눈길을 끌었다.


한씨는 자필 편지에서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위증조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설명하면서 “모해위증조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씨는 자필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의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한씨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은상씨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인권감독관실은 강제수사 권한도 없다. 이런 곳에서 면피용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이 엄중히 감찰해 적극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채널A 기자 영장청구 방해 논란


한편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강요미수 혐의로 종편방송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치겠다고 하자 대검찰청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결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6월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기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했다는 것. 대검은 6월19일 부장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으나 구속영장 청구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지휘권을 가진 대검이 사안에 대한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기자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했으나, 대검에서는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이 이 같은 의사결정을 이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통상적 지휘라인 대신, 대검 부장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판단 차이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나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각자 달리 해석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6월20일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이번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들과 실제로 만나 대화한 녹음파일을 입수했는데, 해당 검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언급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며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오히려 당시 대면 녹음이 해당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판단이 검찰 지휘부에는 먹혀들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6월22일 <한겨레>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검이 이 기자가 요청한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수용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이번 수사에 대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에 대해 조직 내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6월14일 “수사의 형평성이 의심된다”며 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고,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6월19일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5일 만에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에서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언론 취재의 법적 한계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례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수사팀은 논의 과정에 제대로 참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소관부서 검토와 부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6월19일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수사팀은 6월20일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논의한 부장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 당시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6월16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_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까지 검토 중이다.

 

윤의 무리수와 검찰내부 이상기류


사정이 이쯤 되자 윤 총장의 이례적인 지시와 대검의 전격 수용, 수사자문단 중립성 등을 둘러싸고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자문단 수용 이후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이상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6월22일 ‘단독’이라는 어깨를 걸고 “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관련 기사를 내보내 주목을 끌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회의 과정에서 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아울러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고 대검 간부들의 회의를 통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대검 간부 회의를 앞세워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대검 핵심 간부들마저 ‘윤 총장이 측근을 지키려고 밀어 붙이기를 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규탄하는 의견서를 중앙지검 등에 제출했다.


민언련은 6월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대검찰청 민원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민원실을 방문해 ‘수사자문단 소집 규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윤 총장과 대검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6월21일 민언련이 배포한 성명서와 같은 내용이다.


이들은 “수사자문단 제도는 사건 피의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또한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수사 결과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이 무리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검과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협박 취재 및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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