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제 받침대이자 근간이지만 사회안전망 보호 미흡”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사진)은 6월23일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 더 보호받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매우 특별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다. 숫자가 많고 우리 경제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쉽게 갈수 있는 곳이란 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경제의 받침대이자 근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회안전망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소비행태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통에 내몰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매출감소는 문자 그대로 충격적이다.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훨씬 더 비상한 각오로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분들 가운데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인 분들께는 긴급한 생계지원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통한 지원을 해야하고 금융·세금지원 등의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대면 소비 증가에 대비하는 준비를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가를 동시에 강조해야 하고 회생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업이나 다른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도 지원 해야 한다”며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급한 것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토록 하고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것은 정기국회에서 보다 탄탄하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