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반성 없이 몰상식 발언…엄정히 법 집행"

통일부, 박상학 비난하며 처벌 예고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 초래"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7/02 [13:35]

"박상학 반성 없이 몰상식 발언…엄정히 법 집행"

통일부, 박상학 비난하며 처벌 예고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 초래"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7/02 [13:35]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관련 단체와의 면담에서 본인이 북으로 보낸 전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통일부는 2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가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겨냥해 몰상식하다고 비난하며 처벌을 예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가 7월1일 간담회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도 반성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한다"며 "대북전단 등 대한민국 법질서 위반 사항엔 엄정히 법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절차에 관해선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 조서 열람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시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분이 이뤄진다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상학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 밖에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관해선 "북미 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배상 요구에 관해선 "정상적인 국교가 있는 나라 사이에는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른 배상 절차가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남북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있고 남한 내 북한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설에 관해선 "남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로 받아들이고 있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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