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널A 기자 상대로 소송 제기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5:28]

조국, 채널A 기자 상대로 소송 제기

송경 기자 | 입력 : 2020/07/31 [15:28]

해당 기자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처벌 의사 경찰청 접수
조국 딸 성적 모욕글 인터넷 올린 일베 회원 4명 검찰 송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허위·과장·추측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 보도를 청구하고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종합편성 채널A의 조모 기자를 고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전 장관이 7월28일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 관련 채널A 보도를 링크시킨 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경찰에 형사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11월29일 채널A에서 송출한 것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현지 법당을 찾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경찰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시스템을 통해 관련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 주소지 관할인 서울경찰청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고 일행과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시장도 언론을 통해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고소는 (보도 관련)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 대상 보도와 관련해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3)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 제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7월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우씨는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의 잘못된 보도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그는 7월20일 “언론사 상대 반론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작성 기자 개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해 성적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 회원 4명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7월26일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일베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께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일베 사이트에 조씨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려 인격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측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괄될 여지가 전혀 없는 중대하고, 매우 심각한 인격 침해 행위”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난 1월3일 고소장이 접수된 후 해당 사이트 등을 조사한 결과 4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특정했다”며 “사건 관련자는 4명으로 추가 조사 대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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