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통합당 의원 40% 다주택자…부동산 재산 국민의 7배”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5:37]

경실련, 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통합당 의원 40% 다주택자…부동산 재산 국민의 7배”

송경 기자 | 입력 : 2020/07/31 [15:37]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7월26일 ‘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편에서 “집값 폭등의 주범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12월29일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찬성했던 의원들과 법안 통과 이후 이들 의원들이 누린 엄청난 혜택 등을 추적해 큰 반향을 불러모았다.

 

2014년 12월 국회는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안의 적용을 3년간(2015~2017년까지) 유예해주는 법안, △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으면 3채까지 받을 수 있는, 헌 집 1채를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7월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독설을 퍼부으며 ‘부끄러운 줄 알라’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소속 전직·현직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과시킨 ‘부동산 3법’으로 6년 사이에 23억 원의 ‘떼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최근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미래통합당 의원 40%가 다주택자”라며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 20억 원이며, 국민들의의 7배”라고 지적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부동산 평균 21억,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 106억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24%)이 국토위·기재위 활동

 

▲ 7월21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모습.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20억8000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지역에 27명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이었다.


7월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7월28일 경실련의 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장면.


이번 분석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선거 후 매매한 부동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집값이 폭등하는 오늘의 부동산 문제에서는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서로 한통속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미래통합당은 집값을 꾸준히 올려왔고, 오늘의 부동산 문제를 야기한 원조와 같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미래통합당은) 본인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안 먹히는 상황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라며 “뼈를 깎는 성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함께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4057억 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억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 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통합당 의원이 1인당 평균 20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열린민주당 11억3000만 원, 더불어민주당 9억8000만 원, 국민의당 8억1000만 원, 정의당 4억2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 보유액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3억 원의 7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1인당 평균액인 9억7000만 원의 2배 수준인 것이다.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중 보유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06억4000만 원에 달했다.


상위 10명은 ▲박덕흠(288억9400만 원) ▲백종헌(170억1800만 원) ▲김은혜(168억 5100만 원) ▲한무경(103억5400만 원) ▲안병길(67억1500만 원) ▲김기현(61억8400만 원) ▲정점식(60억1800만 원) ▲강기윤(52억800만 원) ▲박성중(49억7100만 원) ▲김도읍(41억5400만 원) 의원 순이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24%)이나 된다. 박덕흠·서일준·송언석·유경준·윤희숙, 정동만·류성걸·이헌승·김태흠·박형수 등이 포함됐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 671억(69.3%), 수도권 773억(79.8%)으로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통합당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며, 29채를 보유하고 있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뿐이며,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고, 4명은 비례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는 김석기·박덕흠·박진·송언석·이달곤·이명수·이헌승·주호영 등이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억1000만 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28.2억(2채), 주호영 의원 19.8억(2채), 송언석 의원 19억6000만 원(2채) 등은 주택가격이 20억 원 규모 상승했다.

 

아파트 기준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 만에 18억8000만 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억5000만 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 만에 9억1000만 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 국장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실태가 투명하고 정확하지 않다”면서 “현재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들도 당사자들이 신고한 가격에 해당하고, 그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짓 축소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국장은 아울러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제대로 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 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한 부동산 재산 증식을 막고 공정한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 취지와 달리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경실련과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개정안 발의 절차를 진행하고, 각 정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는 질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실련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는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의 특혜로 23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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