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2박 3일 독일 출장 성과

‘G7 한국 참여 환영’ 발언 끌어내며 ‘노련한 외교’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8/14 [16:13]

강경화 장관 2박 3일 독일 출장 성과

‘G7 한국 참여 환영’ 발언 끌어내며 ‘노련한 외교’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8/14 [16:13]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 “올 가을 G7 정상회의 한국 참석 환영”
유럽 경제회복 이끄는 독일과 전략적 협력 깊어지는 계기 마련

 

▲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이후 2박 3일 독일 출장에 나서는 등 ‘대면 외교’를 펼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은 8월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고, 8월10일 독일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진행한 후 8월11일 오후 귀국했다.


이번 출장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이후 6개월 만이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담당 국장과 실무자 5명 이내로 출장단을 꾸렸다.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공식 방문 시 양국 정상의 합의로 출범했다. 마스 외교장관이 지난 2018년 7월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계기에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양국은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 협력, 양국 실질 협력, 주요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EU) 의장국,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주요 협력국이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 이동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 역외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해 해외 전문인력, 보건 인력, 인도적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두 나라 장관은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5개국을 포함해 G11이나 G12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8월10일(현지 시각) “올 가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스 외교장관은 이날 베를린 독일 외교부 영빈관에서 강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진행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마스 장관은 “독일로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국가이자 독일과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협력국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 장관은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G8 체제로 복귀할 기회가 없으며, G7 확대와 G20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의 초청을 환영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를 넘어 자체적인 확대 문제는 마스 장관의 말했듯이 쉬운 과정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제사회의 논의를 거쳐 진전을 이뤄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미국의 주독 미군 감축 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한국도 독일도 미국과 안보 동맹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이라며 주독 미군 감축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나라 장관은 양국이 핵심 우방국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긴밀히 협력 중이며,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안정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스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규범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강 장관은 EU가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어 독일이 다자주의 연대를 주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군축·비확산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키로 했다. 강 장관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백신 개발에 적극 참여 중인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독일의 가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측은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기업인, 유학생, 인도적 방문 등 양국간 필수적 인적 교류가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측 간 협의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강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독일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


한편 강 장관은 독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변함 없이 지지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에 마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두 장관은 회담 후 독일 측 제안에 따라 베를린 장벽 기념공원을 방문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독일 방문은 코로나19 사태 후 약 6개월 만의 첫 해외 출장으로 대면외교 재개를 통한 외교 정상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이자 EU 의장국 및 G7의 일원으로 코로나 이후 유럽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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