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활동 방해행위 땐 모든 수단 동원해 엄단"

추미애·진영·한상혁 공동 담화문 "사회혼란 초래하는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묻겠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15:44]

정부 "방역활동 방해행위 땐 모든 수단 동원해 엄단"

추미애·진영·한상혁 공동 담화문 "사회혼란 초래하는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묻겠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8/21 [15:44]

 

▲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8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교회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당국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준동하는 가운데 정부가 8월21일 담화문을 통해 “방역활동 저해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담화문을 “감염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장한 어조로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어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진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면서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면서 “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끝으로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자”고 당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고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장관은 경찰을 향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이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와 관련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므로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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