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 성범죄 이젠 뿌리 뽑자”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8/28 [13:53]

“경찰 조직 내 성범죄 이젠 뿌리 뽑자”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8/28 [13:53]

성범죄 예방·근절 대책 마련하고 체질 개선…관리자 책임도 적용
성범죄 빈발 관서 조직진단…채용 면접·신임 교육에 성평등 강화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자리 잡은 경찰청 전경. 

 

경찰이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부과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에는 성폭력 가해자 인사 불이익을 강화하고, 일상 속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8월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 내 성범죄가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아래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먼저 경찰은 성폭력에 대한 관리자 책임제를 적용,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에는 직무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대상, 상황별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인사 이력을 10년간 관리하고 주요 보직 인사에서 제한하는 등 불이익도 적용하기로 했다. 징계절차 공정성도 강화되며 성범죄 행위 유형이나 처벌 사례는 경찰 내부에 공개된다.


경찰은 또 조직 내 잔존하는 성차별적 문화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성범죄가 빈발한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전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사건 처리 매뉴얼을 손질해 경찰청 차원의 성범죄 사건 처리 표준 절차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자가진단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등 조치도 취해진다.


성희롱과 성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신고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여성근무자 네트워크, 고충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환경 진단 등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 단계에서 성인지 감수성 관점의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 경찰관 교육기관에 성평등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또 경찰 지휘부와 전 직원 대상 성평등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보고 이후 본격 추진 될 예정이다. 향후 세부 과제 도출과 이행 상황 점검은 성평등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와 함께 피해자 보호, 성평등·인권 중심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등 방향에 중점을 뒀다”며 “외부 시각을 반영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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