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시행…윤석열 고립 시작됐다!

'검찰청 사무기구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검찰 14개 직접 수사부서, 형사부로 명칭 변경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9/03 [10:51]

검찰 직제개편안 시행…윤석열 고립 시작됐다!

'검찰청 사무기구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검찰 14개 직접 수사부서, 형사부로 명칭 변경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9/03 [10:51]

▲ 8월2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9월3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도 조직이 개편돼  4차장검사 산하에 직접수사 부서가 집중된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규정들은 대통령령으로 공포 즉시 시행됐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며,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전담수서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됐다. 내년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를 축소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수사부 4개부, 강력부 6개부, 외사부 2개부, 전담범죄수사부 2개부가 형사부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다만, 강력부는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부는 외사범죄형사부로 바뀌어 기존 기능을 살린다.

 

대검 지휘 기능 변화도 눈에 띈다. 이 역시 직접수사 지휘 기능을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 지휘 기능은 확대하는 기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수사정보정책관은 2명의 수사정보담당관을 산하에 뒀지만, 1명의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됐다.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됐다.

 

대신 차장검사 아래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됐다. 대검 형사부에 형사3과와 형사4과가 추가됐고, 대검 공판송무부에도 공판2과가 새로 편성됐다. 형사3과는 강력·폭력 사건을, 형사3과는 여성·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을 지휘한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조직범죄마약과로 합쳐졌다.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반부패·강력부선임연구관은 사라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앙지검도 이같은 흐름에 따라 조직이 재편된다.

 

당초 4명의 차장이 각각 형사부, 공공수사·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를 이끌었으나, 이제 1~3차장은 형사부 지휘에 집중한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는 모두 4차장 산하로 모였다.

 

중앙지검은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 인력 재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일부 사건은 수사부서가 재배당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인사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들은 이날 새로운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진을 보면 '박사방'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지휘했던 김욱준(48) 전 4차장이 1차장으로 이동했다.

 

2차장에는 최성필(52) 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에는 구자현(50) 전 법무부 대변인이, 4차장에는 형진휘(48) 전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발탁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진웅(52)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틀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이복현(48) 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 <뉴시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10월 첫째주 주간현대 1159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