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국가정보원 어떻게 바뀌나?

"박지원, 국정원 개혁…정치인 사생활 추적 단절"

글/문일석(본지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9/25 [16:59]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국가정보원 어떻게 바뀌나?

"박지원, 국정원 개혁…정치인 사생활 추적 단절"

글/문일석(본지 발행인) | 입력 : 2020/09/25 [16:59]

박지원 “국정원, 법률로 국내 정치 관여 절대 못 하게 할 것”
국정원법 개정안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총력 다할 것"

 

▲ 지난 9월21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법률로 국내정치 관여 절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정보기관은 1961년 5월20일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이후,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보기관사(史)를 뒤돌아보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기관이었다. 박정희 5.16 군사혁명을 안착케 하는 배후 역할을 했고, 전두환 군사정권을 정당시하는 데 앞장섰었다. 국가 정보기관 존명 이래 상당수 수장들은 군 장교·장성 출신들이었다. 김종필·김형욱·김재규·유학성·장세동 등이 군 출신 수장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제1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군사 독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공작에도 열중했다.

 

확실한 정치인 출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처럼 전문 정보요원, 즉 국정원 출신이거나 박지원 국정원장처럼 정치인이 맡고 있다. 박지원 현 국정원장(지난 7월29일 취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국회의원, 정당 대표를 역임한, 확실한 정치인 출신인 것.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어떤 기관으로 변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인사의 증거다. 국가안보 위주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안보도 챙기지만 국가의 성장-선진국가로 발돋움 하는 국가의 싱크탱크로 변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21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법률로 국내정치 관여 절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면 주 임무는 과연 어떤 것인가?


박 국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가진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면서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치인들의 사생활을 추적하는 등의 정치공작은 단절하겠다는 의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 하겠다”면서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정원장의 발표에서 눈에 뜨이는 주요한 것은 ▲국정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겠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조직을 개편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다,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다 등이다.

 

미래 개척 국가 정보기관

 

필자가 보기엔, 이런 몇 가지 주요 사실에서 가장 주요한 대목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조직을 개편했다”는 부분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의 사생활 감시나 부정부패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가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박 국정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므로, 대통령의 국가지향 목표인 국정지향성을 따를 것이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오명(汚名) 국가정보기관이라는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국가 정보기관으로의 확실한 탈바꿈의 도전을 의미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개혁 전략회의 내용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다.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다.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빨리 첫 발을 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이라고 표현했다. 아주 추한, 권력견제용 정치인들의 사생활이나 뒤지는 후진적인 정보기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권고인 셈이다. 정치인 출신 박지원 국정원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가리켜 주는데 합당한 표현이다. 박 국정원장, 언약대로 국내 정치개입을 금지하시라!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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