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우상호 “이동통신 요금 공급비 원가보다 1.5배 비싸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6:17]

2020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우상호 “이동통신 요금 공급비 원가보다 1.5배 비싸다”

송경 기자 | 입력 : 2020/10/08 [16:17]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을 앞둔 10월4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현안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원내대표는 10월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알렸다.

 

2020년 국감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맹폭할 태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을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예고하는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상훈 “문재인 정부 3년간 2030 ‘마통’ 123만 계좌 62조 넘었다”
박상혁 “하자신청 많은 곳은 호반건설…2위 엘로이, 3위는 GS건설”


김두관 “지난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800억 원에 달해”
소병훈 “20대는 서울에서 빚 내어 집 샀고, 10대는 상속받아 집 장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과기부가 통신3사의 IR(investor relation)을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3만 원대 수준이었지만,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 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실(서울 서대문갑, 아래 사진)이 입수한‘5G 이용약관 개정근거’자료에는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5만784원(20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이다.

 


또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했다.


결국,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만 원대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가량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온 이유가, 6만~10만 원 대의 고가 요금제가 저가 요금에 비해 마진 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 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약 48조 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A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2조2085억 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64%,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선전비(TV 등)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들어가고 있다.


5G가 출시된 2019년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2263억 원 중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가계통신비도 2019년 5G 출시 후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통신요금 등이 포함된 통신서비스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우상호 의원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 당 약 1만~1만50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가 만든 ‘마통’, 곧 마이너스 통장이 6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아래 사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수만도 123만2123건에 이르렀으며, 한도액은 62조4056억 원에 달했다. 근래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세대가 만든 것이다.

 


2030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액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15조8659억 원이었던 한도액은, 2018년 들어 15조9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2억 원 증가했고, 2019년에는 무려 4824억 원 증가하여 16조4105억 원으로 올라섰다. 아울러 2020년에는 7월 현재 14조2011억 원으로 상반기 정도 만에 지난해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좌수의 경우, 2017년 34만6768건에서 2018년 33만877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들어 34만33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는 7개월여 만에 21만4146건이 신규로 개설돼 연말쯤에는 40만 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점은 2019년 들어 20대의 신규 계좌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2018년까지 최대 6만9234건에 머물렀으나, 2019년 들어 8만2538건으로 1만 계좌 이상 급증했고, 대출한도 또한 3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올해 7월 현재 계좌 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나, 대출 한도액은 거의 근접했다. 30대에 이어 20대까지 빚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여간 가중되는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으로 인해 청년세대로서는 내집마련을 위한 영끌,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경기침체가 오래 갈수록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세대로서는 빚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들어 아파트 하자분쟁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베르디움’으로 유명한 호반건설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래 사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하자신청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한다.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하자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호반건설주택으로 총 194건이다. 지난해 1위 건설사의 연간 신청 건수(201건)에 근접했다.


하자분쟁 건수 2위는 엘로이종합건설(98건)이, 3위는 GS건설(94건)이 차지했다. 4위는 두산건설(88건), 5위는 유승종합건설(87건)이다.


이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2016년 3880건에서 2017년 4089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381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다시 4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자판정 비율은 2016년 49.7%, 2017년 37.0%, 2018년 46.5%의 수치를 보이다 2019년 51.7%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하자판정률은 56.9% 수준이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하자신청 건수는 1만8657건, 하자판정 건수는 8896건이다.


박상혁 의원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도 마련되는 만큼,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신속한 하자 민원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아래 사진)은 지난 5년간(2015~2019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8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033억 원이었으며,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 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232억 원이었다.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 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 원에서 33건에 88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236억 원에서 76건 1921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 5,564억 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천 201억 원이었다. 이어서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천 500억 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천 76억 원만을 납부하여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 원 정도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시중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제도권 내의 진정한 서민금융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평균 3억1200만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샀고, 10대 322명은 평균 6400만 원을 상속받아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래 사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 청년들은 평균 1억5500만 원의 자기자금과 3억1200만 원의 차입금을 통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은 1억5500만 원의 자기자금 가운데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평균 6000만 원의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3500만 원과 부동산 매각이나 보증금 회수를 통해 마련한 약 3300만 원, 약 2200만 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 약 500만 원의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약 1억 5500만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낸 빚 3억1200만 원의 절반 이상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왔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고, 소위 ‘갭투기’라 불리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1억6800만 원을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체 주택가격에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보통 20~25% 내외였는데, 20대는 36%에 달했다”면서 “그만큼 20대들이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에 집을 산 10대 청소년은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6400만 원의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약 4900만 원의 예금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약 4100만 원, 현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약 2200만 원과 주식 약 800만 원을 통해서 약 1억8000만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 평균 3억3900만 원의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통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특히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약 4900만 원의 예금과 약 2200만 원의 현금, 약 4100만 원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 1억2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1억2000만 원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43만 원씩 꼬박 20년을, 매월 92만 원씩 꼬박 10년을 저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4900만 원의 예금과 2200만 원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만약 10대 청소년들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예금과 현금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 322명 가운데 76.4%, 246명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수저 청소년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들이 빌린 1억5500만 원의 차입금 가운데 1억3600만 원이 세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면서 “만에 하나 갑작스러운 가계경제 악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을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중 2019년 기준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가장 적은 서민금융진흥원 대비 31.9%, 국내 대기업 신입 평균 연봉보다 43.7%, 중소기업 신입평균 연봉과 비교해 87%나 높은 수준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산업은행 신입사원 초임이 5141만 원으로 8개 금융공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금융공기업 신입사원 평균초임 4508만 원보다 14%인 633만 원이 많았다.


산업은행 다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이 5045만 원, 신용보증기금 4605만 원, 한국예탁결제원 4599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344만 원 순이었다. 8개 공기업 중 신입사원 연봉이 가장 적은 서민금융진흥원은 3895만 원으로 산업은행보다 1246만 원 적었다.


기본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965만 원으로 제일 많고 예금보험공사가 2361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고정수당은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만 원으로, 예금보험공사가 300만 원으로 격차가 컸다. 복리후생비는 신용보증기금이 190만 원이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000원에 불과했다. 성과상여급은 한국산업은행이 1488만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224만 원보다 6.5배 이상 많았다.


타부처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도 대부분 높은 연봉 수준을 보였다. 기술보증기금 4,656만 원, 한국수출입은행 4487만 원, 한국무역보험공사 4191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116만 원, 한국투자공사 4013만 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927만 원으로 평균 4232만 원이었다.


2019년 기준 인크루트 자료에 따르면, 신입사원 예상초임은 대기업의 경우 3576만 원, 중견기업 3377만 원, 중소기업 2747만 원이었다.


민 의원은 “금융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입사가 고시를 방불케 하는데, 높은 임금만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난 탈피를 위한 채용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11조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이었던 것이 2020년 20.97원/kWh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 원이며, 대기업(고압B·C)의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판매수입은 55조5699억 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1조2933억 원에 이른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용량 기업은 통상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 반면에 대기업은 설비구성 및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김종갑 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를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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